전국 수산산업인, CPTPP 가입 강력 반발…“수산업 포기 선언”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2-01-19 17:05 수정일 2022-01-19 18:56 발행일 2022-01-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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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가입 중단 요청<YONHAP NO-3388>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임업인총연합회 등 농·어민, 임업 단체 대표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수산산업인 대표들이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19일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은 수산업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수산산업인의 결의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가입 방침 철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관세철폐와 정부조달, 수산보조금, 금융 등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지난 2018년 12월 발효됐으며,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수산산업인들은 정부의 CPTPP 가입 결정 방침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며 향후 대응조직 구성, 대정부 항의 방문, 수산산업인 규탄대회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부의 CPTPP 가입 방침을 철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CPTPP 가입이 확정되면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이 중단되고, 수산물 수입량이 크게 늘어 수산산업인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또 수산보조금 중단으로 어업경영비가 증가해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그 피해는 수산산업인 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입게될 것이라고 수산산업인들은 밝혔다. 저가의 해외수산물의 수입증가는 국내 수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고, 식량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