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손보협회장 "소비자 신뢰가 최우선"… 실손 적자 등 보험금 누수 막는다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2-01-18 13:47 수정일 2022-01-18 15:14 발행일 2022-01-19 18면
인쇄아이콘
(사진)_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사진=손해보험협회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사진)이 소비자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실손보험의 과다청구를 막기 위해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집중심사 시행을 검토해 보험금 누수를 막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손보협회는 18일 ’2022년도 손해보험협회 도전과제와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 회장 “보험은 미래위험에 대한 장기간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므로, 소비자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라며 “소비자가 보험의 가치를 실생활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든든한 손해보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융·비금융 산업간 빅블러 현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확산, 사회적 책임 강화 등으로 산업 생태계가 급변하고 미래 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든든한 안전망 제공이라는 손해보험 본연의 가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내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올해 손보협회는 △소비자생활 편리미엄 △소비자 안전망 확충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안착 △올바른 보험소비 문화 조성의 4가지 화두를 제시하면서 올해 핵심 과제로 꼽았다.

먼저 손보협회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디지털 보험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금융·의료·공공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인프라와 본연의 전문성(위험관리·사회안전보장)을 활용, 고객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My 생활·금융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My 생활·금융 플랫폼은 금융, 반려동물, 건강 및 요양 등의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맞춤형 보험 추천, 반려동물 토털케어 서비스, 맞춤형 헬스케어,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다.

또한 신규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가입 및 청구 측면에서의 편의성도 강화한다. 손보사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가 보험가입·청구 등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 식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본인의 공공 행정정보를 제3자 및 본인에게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손보협회는 뉴노멀 트렌드에 부응하는 소비자 안전망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전기차, 트램 등 친환경 모빌리티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마련을 지원하고 수소도시 조성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인명사고에 대비하도록 수소인프라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또한 요소수 대란 등 자연재해·무역분쟁 등에 따른 전략적 자원의 수급 불안으로 기업 생산활동 중단 및 영업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마련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영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보호 협의체(CCO)를 구성, 금소법 이행상황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반 빅테크 기업의 보험시장 진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체들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협회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관계부처에 건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비정상 요인도 개선할 방침이다.

실손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선량한 가입자 보호를 위해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계부처의 관리강화를 적극 건의하고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청구유형에 대한 집중심사 시행을 검토한다. 또 4세대 실손보험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계약전환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2022년 1~6월)하는 등 계약전환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의 비정상적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손보협회는 자동차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누수된다는 점을 고려해 대인Ⅱ 치료비 본인 과실비율 적용 및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 지난해 9월 발표된 제도개선 사항의 안정적 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SNS를 통한 조직적 보험사기 공모, 병원 제휴 브로커 문제 등 보험사기가 나날이 조직화·전문화 되는 점을 감안, 보험사기 특별단속 건의 등 유관기관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산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중처벌 및 보험사기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해 불필요한 보험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