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점검회의 개최…준비 상황 파악

한국에 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2월 1일부터 발효된다. RCEP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은 중국과 일본 등에 비해 발효가 한 달 늦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RCEP가 내년 2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국회 동의절차를 마친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다. 이후 사무국은 60일 이후인 내년 2월 1일 RCEP가 발효될 예정이라고 우리 측에 통보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 부처들은 RCEP 이행 법령 제·개정 현황과 함께 통관시스템 등 수출입 현장의 준비 상황을 파악했다. 또 제도·행정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무역 지원 기관은 RCEP을 통한 시장 개방 효과와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활용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RCEP는 15대 15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 FTA다. 기존의 1 대 1 협약인 양자 FTA보다 훨씬 복잡해 기업들이 협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수출입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원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행정 시스템을 철저하게 준비해 기업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CEP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비 아세안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RCEP 서명국의 무역 규모는 5조6000억 달러로 전 세계 교역량의 31.9%를 차지한다.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30.8%에 달하는 26조 달러다.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이들 15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49.6%다.

한국보다 앞서 비준 절차를 마친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