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시장 금리 온도차 뚜렷…우대금리 '부활'로 민심 잡나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1-11-22 15:00 수정일 2021-11-22 15:01 발행일 2021-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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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연합)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로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급등했다는 악화 여론에 뒤늦게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어정쩡한 모습이다. 가파르게 오르는 대출 금리에 소비자들 부담은 날로 커지는 반면 은행들 이자수익은 발빠르게 늘면서 금리시장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당국은 수급논리를 앞세워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은 폐지·축소한 우대금리를 일부 되살리는 방안으로 소비자 잡기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나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강화를 이유로 은행들이 금리를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최근의 금리 급등은 ‘준거금리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은행권의 예대금리 차에는 큰 변화가 없고, 가계대출이 늘어나 이자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출금리가 급등하는 원인이 규제나 은행 때문이 아닌 시장논리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급등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시장 개입 불가’를 고수하던 태도를 슬쩍 뒤바꿨다. 실수요자들이 입는 타격의 정도와 금융소비자들 원성이 나로 커져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부행장급)을 불러 은행의 대출·수신(예금) 금리 산정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은 다시 당국의 요구에 맞춰 행동에 나서야 할 처지가 됐다. 우대금리 부활등이 그 방책중 하나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요구하면서 은행권에서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확대를 진행했다며 당국과 은행권을 비난하고 나섰다.

실제 5대 은행의 신용대출금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만에 1.26%포인트(p) 올랐다. 가산금리는 0.35%p 올른 반면, 우대금리는 0.04%p 낮아졌다.

시중 은행들은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과하게 요구한 탓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우대금리를 일부 되살리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점쳐진다. 당국도 금융소비자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고 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이같은 흐름에 본지와 통화에서 “개별 은행별로 움직임을 나타내진 않을 것이다. 당국의 입장을 기다려 봐야 하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