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국무총리 격상 후 첫 회의
내년부터 2035년까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도…3조7000여억원 투입

최근 국가 우주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우주위원회가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위원장으로서 처음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김 총리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위성 170여기를 개발하고, 국내 발사체를 총 40여회 발사를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2035년까지 14년간 총 3조70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을 개발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김 총리가 이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위원장으로서 처음으로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우주개발이 냉전기 미·소 간 체제 경쟁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에어백, 정수기, MRI·CT 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우주기술이 활용될 뿐 아니라 위성·발사체 제작 외에 위성항법(GPS 등), 우주인터넷 우주관광 등 신산업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진입했다는 공감대 하에 개최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회의에는 김부겸 위원장 및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7명 등이 참석해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계획’,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에는 연구개발 중심에서 외교·안보·산업 등 종합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주정책 총괄·조정을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위원회 산하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해외기술 도입이 어려운 우주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인프라를 확충해 대한민국 대표 우주기업을 육성한다. 공공 개발을 통해 국내 기업의 우주개발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내년부터 2031년까지 공공목적의 위성을 170여기 개발하고, 위성개발과 연계해 국내 발사체 40여회 발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전략에는 민간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주산업 거점으로서 발사체, 위성, 소재·부품 등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교육센터 지정 등을 통해 우주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우주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폰, 자율차 등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연관산업을 발굴하고, 6G 위성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실증해 민간이 상용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성 영상 배포·처리·분석 플랫폼 구축 및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위성 영상 활용을 촉진한다.

정부는 또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을 내년 착수한다.

위성항법시스템은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해 정확한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교통·통신 등 경제·사회 전반의 기반기술이며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KPS는 국내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내년부터 2035년까지 14년간 사업비 총 3조7234억5000만원을 투입해 위성항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개발·구축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총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 ‘KPS개발사업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KPS위원회’, ‘KPS개발운영단’ 등 전담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KPS가 구축되면 유사시에도 금융·전력·통신·교통망 등 주요 국가기반 인프라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센티미터급 초정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짧은 우주개발의 역사에도 우리는 우리땅에서 우리손으로 만든 누리호를 발사해 세계 7번째로 1톤급 이상의 대형위성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됐다. 우주선진국은 우주기술을 넘어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주기업을 키우고, 강한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우리의 다음 목적지로 설정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관이 합심해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룬 저력이 있는 만큼, 아직 초기인 우주산업도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우주강국에 진입할 것으로 확인한다”며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에서도 소관 분야에서 더욱 매진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항우연 내 연구현장을 찾아 지난 10월 누리호 발사 결과를 청취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또 내년 누리호 2차(5월) 및 달궤도선(8월) 발사 등 우주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