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요소수 공급 부족 특사단 파견 대책 강구해야”

김재수 기자
입력일 2021-11-07 16:08 수정일 2021-11-07 16:08 발행일 2021-11-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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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7일 요소수 공급 부족과 품귀 사태와 관련 “당장 급한 일시적인 공급 부족 문제는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요소수 문제는 공급라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는데 중국 상황이 어려워져서 우리도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각국에 공급이 가능한 라인을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 수입선이 중국에 한정되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위기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 뒤 “일부에서는 공급선이 독점되면서 생기는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전에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영역을 전수조사한 사례가 있다”며 “입선이 단일화돼 의존도가 높은 영역에 대한 위험도를 전수조사, 등급을 나누든지 해서 대안을 만드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미 지난해 마스크 대란 시 물가안정법에 근거해서 몇 가지 대책들을 수립한 바 있는데 물가안정법상 3단계 조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매점매석에 대한 관리통제, 필요시 가격통제, 더 나아가 공공영역에서 수입·유통을 일정 정도 담보하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근본적 장기대책으로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고민해야 한다”며 “대안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중국발 요소수의 수입 애로로 인해 요소수 품귀현상 심각하다”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민간 경유차는 물론 유통 물류업계 멈추는 대란 문제까지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산업용 요소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97퍼센트에 이르는데,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장단기적 대책 마련해야겠다”며 “제3국으로부터 수입 등 가능한 대책이 필요한지 보겠다”말했다.

이어 “장기 대책으로는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등이 있다”면서“궁극적으로 한 국가나 지역에서 집중된 필수 원자재들을 점검해 이런 일이 다른 영역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해나가겠다”고 덧 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청와대도 TF를 구성했고, 오늘 대외경제장관 회의 긴급히 연다”며 “당도 정부와 청와대랑 협력해서 중국측에 협조 의견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