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일 출범한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에서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가계부채 관리 TF에는 금융당국, 금융업권,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SGI서울보증이 자체적으로 고가 전세에 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거론이 됐다”며 “전세대출 보증이 서민·취약계층에 활용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전세자금대출의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상 주택의 보증금에 상한선(수도권 5억원)이 있으나, SGI서울보증에는 한도가 없어 고가 전세 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고가 전세 세입자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고가 임대주택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주택 가격과 달리 고가 전세에는 통용되는 기준이 없다. 3곳의 보증회사가 보증조건을 바꾸면 전세대출 한도나 가능 여부 등이 달라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SGI서울보증이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고가 전세가 얼마가 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했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