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문가들도 "한국 서둘러 가입해야" 한목소리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 가입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돼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전략적 가치가 커 가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화상으로 미국, 싱가포르, 호주, 영국 등 CPTPP 주요 회원국과 관련국 통상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CPTPP의 미래,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CPTPP를 비롯한 아·태지역 내 통상환경 변화 양상 및 전망, 역내 주요 통상강국으로서 한국의 대응방향에 관해 주요국 통상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지난달 중국(16일)과 대만(22일)의 연이은 CPTPP 가입신청 등 CPTPP를 둘러싼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해 국내 전문가 간담회(30일), 제조업(10월 7일)·신산업(14일) 주요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여 본부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아·태지역 양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CPTPP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그리고 3개국(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간 디지털 협정인 DEPA(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등 역내 통상질서 변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RCEP 발효 준비와 함께 DEPA 가입을 추진하는 등 역내 통상 리더십 확보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한국이 CPTPP에 적합한 후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적극적 검토와 진지한 가입신청 고려를 제안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영국, 중국, 대만의 가입신청으로 CPTPP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면서 “한국도 CPTPP 가입신청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보라 엘름스 싱가포르 아시아 무역센터 대표는 “한국이 이른 시일 내에 CPTPP에 가입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가입 의사 표명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스티븐 울콕 영국 런던 정경대 교수는 “향후 CPTPP가 보다 포용적이고,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한국 역시 장기적으로 CPTPP에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CPTPP 가입 검토에 관한 각계의 의견과 입장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아·태지역 통상 여건 변화에 적시 대응하고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통상전략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