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수도권-비수도권, 경계 넘어 상생발전해야”

김재수 기자
입력일 2021-10-14 16:33 수정일 2022-05-25 11:30 발행일 2021-10-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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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YONHAP NO-3149>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를 넘어 '초광역협력'을 기초로 상생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수도권 집중과 과밀현상을 완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민 모두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광역협력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이 주도하고 있는 초광역협력 추진 사례와 범부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광역협력’이란 교통, 기후변화 등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등 미래환경을 대비하기 위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역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초광역적인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 관계자가 모두 함께 모여 논의의 장을 가지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함께 성장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한민국 발전전략으로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혁신성장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한 번의 전국 경제투어와 네 번의 지역균형 뉴딜투어 등 지역행보를 지속해왔다”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신산업 발굴의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 뉴딜의 성과 중 하나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중 ‘광주형 일자리’는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고, 지난 9월 첫 양산 차량인 ‘캐스퍼’를 출시하기도 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는 초광역협력의 성공과 확산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 구축 방안,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시 지원 강화 방안, 지역에서의 지역인재 취업과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분야별 초광역협력 지원 정책 마련 등이 담겨져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행사는 처음으로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을 세종시에서 했으며, 국회 분원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된 국회법이 통과가 돼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더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