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과 관련한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 사이 9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액은 지난 2016년 21억2500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83억4800만원으로 5년만에 9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업의 집행액은 6116억5100만원에서 3조1564억5600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집행액 규모가 늘었지만, 그보다 부정수급액 비율이 더욱 증가한 셈이다. 부정수급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들어 크게 상승했다. 지난 2018년 24억2100만원 수준이었던 부정수급액은 2019년 74억5300만원으로 급증했고, 2020년에는 122억8200만원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율이 떨어지는 추세라는 점이다. 지난 2016년 78.0%였던 환수율은 2017년 75.4%, 2018년 73.0%, 2019년 71.2%, 2020년 63.4% 등으로 꾸준히 하락했다. 심지어 올해는 8월 기준, 환수율이 30.0%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박 의원실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고용여건에 대응한 예산이 증가하면서 부정 수급 건수와 부정수급액이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고용유지지원금 점검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0~2021년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이 대폭 증가했다”고 전했다.

박대수 의원은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경찰청 등 타 기관과 협업해 부정수급을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 문제에 대응할 세부 방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