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사 및 학군단(ROTC) 등 단기복무 장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급감하는 지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자구책’이다.

10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을 기존 400만 원에서 50% 증가한 600만 원으로 올리기 위한 예산이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예산안은 현재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 심의 중이다.

매월 8만 원(입영훈련기간 제외)의 ROTC 역량 강화 활동비 신설된다.

이는 갈수록 떨어지는 지원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단기복무 장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처다. ROTC를 기준으로 2014년 6.1대 1이었던 지원 경쟁률은 지난해 2.8대 1로 떨어졌다.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을 기준으로 변경을 거듭해 현재 18개월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학사는 1981년부터 36개월, ROTC는 1994년 이후 28개월 등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이 유지되고 있다. 단기장교의 길을 택할 만한 ‘메리트’가 예전만큼 크지 않은 셈이다.

이에 국방부는 인센티브 확대 등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단기장교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장기적인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복무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신임 장교를 더 많이 선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내부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