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독립 출범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각계 전문가들과 개인정보위의 주요 활동, 한계, 보완점 등을 논의하고 향후 역할과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출범 1주년 개인정보 정책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학계·산업계·시민사회계 등 각계 전문가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콘서트에는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을 비롯, 학계·산업계·시민사회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출범 이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출범 1년에 대한 총평과 나아가야 할 방향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데이터 활용의 현 주소와 개선과제 △신기술 개인정보 이슈 △민간·공공 개인정보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등 정보 주체의 적극적 통제권을 보장하는 한편,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집행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PbD)를 개인정보 전 처리 과정에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데이터 활용의 현 주소와 개선과제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이 중요하고, 데이터 제공자인 정보주체와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디지털 통상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법제 대응방향과 국내외 기업간 데이터 활용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 밖에도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와 함께, 민간의 자율보호 활성화 방안과 개인정보위와 데이터 활용 부처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출범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데이터경제 시대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5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8월 5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일원화해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것. 출범 이후 ‘개인정보정책 전담기구’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일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확보하고 안전한 가명정보와 활용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출범 1주년 맞은 개인정보위의 분위기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계에서는 활용 위주라는 비판을, 산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위원장이 여러 경험을 두루 갖추셨고, 개인정보위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신 바 있어 우리 모두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모든 직원을 통틀어 가장 전문가”라고 귀띔했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