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인앱결제 강제 정책 앞둬…ICT 업계 “콘텐츠 생태계 황폐해진다”

구글이 오는 10월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하는 가운데,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 갑질 방지법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들에게 자사의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앱 마켓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있다.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제화 작업이 본격화됐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지난해 7월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구글은 수수료 15% 인하, 정책 적용 시점 연기, 상생기금 마련 등을 실시한다는 회유책으로 시간을 벌어왔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창작자 단체 등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시행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난 앱 개발사들은 서비스 이용료를 높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향한다는 것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ICT 단체들은 지난 19일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를 호소하는 공동 서한을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전면 적용될 경우 수많은 젊은 창작자들이 창작 의지와 기반을 잃고, 대한민국 콘텐츠 생태계가 황폐해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위해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웹툰산업협회·한국웹소설산업협회 등 7개 창작자 단체들도 지난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8월이 가기 전 본회의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라는 시한폭탄을 눈앞에 두고 불안한 심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신인 창작자들의 희망과 꿈을 위해서라도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