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홍 부총리를 향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홍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의 배경은 최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 정부의 대책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관해 설명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그러나 문제의 발단은 그가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주택 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선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했음에도 홍 부총리는 이러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한 것이다.

먼저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가격 상승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인데, 이제 와서 국민의 책임이라고 말한다”며 “오늘 홍 부총리의 발언에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한다. (이를) 듣는 국민은 참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면서, 집값과 전·월세 통계마저 엉터리로 조작 발표하고, 세금과 규제로 미친 집값을 만든 장본인은 누구냐”면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은 죄가 없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가 무능, 오만, 독선을 버리지 않고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니까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려고 한 것이 죄냐”면서 “자꾸 딴소리하지 말고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금은 낮추고, 임대차 3법은 폐지하라. 그게 시장을 복원하고 집값,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해결책”이라고 촉구했다.

또 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에 “오늘 홍 부총리의 부동산 긴급담화는 아무 내용 없이 ‘국민 탓’으로 끝났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국민 탓이 아니라 정부 탓이며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임대차 3법을 강행하고 25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며 시장을 통제하려던 게 문재인 정부”라면서 “그런데도 집값은 노무현 정부 이래 최대로 치솟았는데,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규제는 줄이고 지원은 더해야 한다. 저 원희룡은 ‘국가찬스’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국민들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50% 공동지분 신혼주택’과 ‘처음주택’ 등 다양한 정책들을 장차 경선과 본선을 거치면서 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의원 또한 “오늘 홍 부총리가 주재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은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까지 배석한 매머드급 브리핑”이라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27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셈”이라고 적었다.

그는 “담화문에는 세금 폭탄 중심의 정책을 공급 위주로 하겠다는 때늦은 정책 전환을 제외하고는 국민을 억제하고 단속하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정부는 매번 국민을 위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차라리 부동산 정책에서 손을 떼달라고 요구할 정도‘라면서 ”문 대통령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국민에게, 폭등한 전셋값으로 전세 난민이 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