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면 면제가 적용되고 있는 부품 관세 혜택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국내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항공기 부품 비용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혜택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들이 관세 면제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면세 연장이 어렵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협정(TCA) 가입을 통해 부품 관세 면제를 받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TCA는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가입국끼리는 항공기 부품 수입시 관세를 매기지 않으며 현재 미국, 캐나다, EU 등 32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적자에 이어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데 일몰조치가 시행이 되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실제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현재 항공사들이 면제 받는 비용 규모는 약 1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항공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는 지난 2001년 항공사들의 정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됐다. 하지만 수입 항공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오는 2026년에는 면세 조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호주, 싱가포르, 중국 등은 국내법을 통해 항공기 부품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고,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항공기 무역협정(TCA)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항공운송산업에서 선진국 대열에 있다”며 “정부가 해외 사례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