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다음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중단 ‘긴장’…대량 실직 사태 공포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21-05-27 14:11 수정일 2021-05-27 14:12 발행일 2021-05-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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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다음달 고용유지지원금 만료를 앞두고 국내 항공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업 손실에 이어 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마저 끊기게 되면, 고용 유지가 어려워 지고, 대량 실직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국항공산업노조연맹은 이달 초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연장 건의문을 제출했다. 또한 한국항공협회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등을 촉구하는 3차 건의서를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항공협회는 지난 1월 항공업계 특별고용지원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연간 180일 한도로 묶여있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40일 이상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항공 업계는 정부에 다음달 만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항공산업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난해 수준의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으로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항공사들과 업계 종사자들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고용유지지원금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항공업계는 무급 휴직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 실제 LCC들은 오는 7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가기로 하고 신청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근로자들이 무급 휴직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대대적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무급휴직도 고용유지지원금 형태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한 사업장 기준으로 최대 270일까지만 지원되고 지원 기간이 갱신되지 않는다. 문제는 앞서 LCC들은 지난해 11월, 12월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7개월 까지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직과 무급 휴직 등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업체가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평균 임금의 70%,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연간 최장 180일까지 연장되며 오는 6월 30일 만료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항공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최장 8개월까지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아직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항공사에 지원하는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종료가 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다수 항공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