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최근 3년간 피해액만 1조 3592억원

갈수록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치밀해지면서 그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피해액만 무려 1조 3592억 원에 달하고, 지난해 하루 약 200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자료에 따르면 총 19만2752건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만13건, 2018년 7만251건, 2019년 7만24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액은 2017년 2431억 원, 2018년 4441억 원, 2019년 6720억원으로 3년 사이 약 2.8배가 증가했다. 유형별 피해액은 최근 3년간 대출빙자형이 9410억 원, 기관사칭형이 4182억 원으로 두 유형 모두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피해액 환급률은 26% 수준에 그치고 있어 범죄 사전예방과 함께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서민을 노리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7월에는 금융위원회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가해자에게 갈취한 돈을 송금한 사람이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형량을 받는 등 주요 처벌 현황을 보더라도 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질 나쁜 범죄로 엄하고도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영국의 ‘사기정보분석국’처럼 경찰청에 모든 사기범죄에 대하여 통합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마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1988@viva100.com

[표1. 최근 3년간 연도별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및 피해액]

구 분

피해건수(건)

피해액(억원)

2017

50,013

2,431

2018

70,251

4,441

2019

72,488

6,720

총 계

192,752

13,592

<출처: 금융감독원>

[표2.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액 현황]

유 형

2017

2018

2019

총 계

대출빙자형

피해액(억원)

1,809

3,095

4,506

9,410

기관사칭형

피해액(억원)

622

1,346

2,214

4,182

<출처: 금융감독원>

[표3.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구제신청 환급 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총 계

피해액(억원)

2,431

4,441

6,720

13,592

환급액(억원)

598

1,011

1,915

3,524

환급률(%)

24.6

22.8

28.5

25.9

<출처: 금융감독원>

[표4. 보이스피싱 사건 중 범죄자 주요 처벌 현황]

선고일

선고 법원

범 죄 내 용

선 고 형 량

2020. 05

서울중앙지방법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서류 전달

징역 2년

2019. 12

부산지방법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70대 피해자에게 돈 절취

징역 1년 6개월

2019. 11

서울북부지방법원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이체를 담당

징역 1년

2019. 11

부산지방법원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

징역 3년

2019. 08

서울남부지방법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는 수거책 역할

징역 3년

2019. 07

서울동부지방법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문서 위조하고 가해자에게 갈취한 돈 송금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