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처벌법 주요 내용
연합뉴스 기자
입력일 2020-09-15 13:12
수정일 2020-09-15 13:12
발행일 2020-09-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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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엄격한 형량 기준을 마련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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