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불편한진실’은 10만 정기 구독자에 1억 누적 다운로드를 자랑 하는 경제 팟캐스트다. 여기서 경제 전문 기자 출신의 두 피디(이국명 박성훈)가 주류 언론과는 결이 다른 접근 방식으로 경제사회적 이슈들을 소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두 저자가 풀어내는 독특한 경제 독해법이 눈길을 끈다. 저자들은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곁들이며, 다양한 경제 현상 이면에 작동하는 더 다양한 원리를 제대로 읽어낼 것을 강조한다.

* 남녀 차별의 원조 아리스토텔레스 - 고대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지만 인종과 여성 노예 차별이 극심했던 곳이기도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의 발생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여성은 손상된(불구가 된) 남성‘이라고 묘사하는 등 남녀 차별의 원조였다. 그는 제자인 알렉산더 대왕에게도 ”여자는 남자보다 치아가 적을 정도로 열등하다”고 가르쳤다. 그래서 오랫동안 남자가 여자보다 치아 수가 많다는 터무니없는 얘기가 정설로 전해 내려왔다.

* <국부론>에 딱 한 번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 - 우리는 애덤 스미스가 “생산자와 수요자의 이기심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해 시장 참여자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주장했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국내에 소개된 국부론은 총 5편, 32장에 1000페이지가 넘는 원본이 아닌 요약본이었다. 완역본은 김수형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것이 유일하다. 이 책을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은 딱 한번 언급된다. 더욱이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의 신통방통한 능력을 예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의 과도한 개입이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은 오히려 애덤 스미스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 미국의 황금기를 이끈 ‘보이는 손’ - 영국 출신 경제학자 케인스는 왜 물건이 팔리지 않는지를 연구하다 ‘보이는 손’의 개념을 만들어 냈다. 그는 유효수요가 부족하면 재고가 쌓이고 경제는 공황에 빠져든다고 주장하면서, 보이는 손이 진짜 있다면 절대 발생하지 않을 현상을 직시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신화에 눌려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던 정부를 다시 경제 전반에 내세우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루스벨트가 이 이론을 토대로 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했고, 덕분에 미국은 1950~197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

*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주 52시간 아닌 주 40시간 - 우리 법에는 하루 8시간, 주 5일 노동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서면 합의에 의해 주당 12시간의 연장 노동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노동 현장에서는 이 예외가 관행처럼 굳어져 주 52시간 노동제가 마치 기준인 것 처럼 여겨지고 있다.

* 주 4일 근무제 기업들 속출 -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 근무 바람이 불면서 주 4일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2020년 4월에 주 4일제를 본격 실시했다. 4000여 명의 직원들이 매주 하루의 유급휴가를 즐기는 것이다. 삼성전자도 주 40시간을 채운 노동자에게 주 4일제를 선물했다. 부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금요일에도 쉴 수 있도록 했다.

* ‘평균=정상’의 역설 - 2020년 국세청이 밝힌 2018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산술평균 연소득(근로+종합)은 3545만원이다. 예상보다 많은 것은 상위 0.1%가 14억7132만원 씩 벌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근로자의 중위소득은 2411만원으로, 이것이 실제 평균에 가깝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 세상의 3대 거짓말 - 세상에는 3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다. 영국 벤저민 디즈레일리 총리가 한 말이다. 통계를 나타내는 statistic라는 말도 라틴어로 ‘정치가’를 뜻하는 statista에서 유래했다. 예로부터 정치가들이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자주 사용한 방법이 바로 통계다.

* 이자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들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이슬람 국가들은 법으로 이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경전인 코란을 근거로 한 ‘샤리아의 원칙’에 따라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대신 이슬람 문화권에는 수쿠크(sukuk)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우리 식으로는 특정 사업에 대한 배당금이다. 돈을 꿔준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받는 것이다. 손해를 보면 배당금은 없다.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의 사업이 잘 되도록 모두 물심양면으로 돕는다.

* 실수요자에게 유용한 부동산지표 PIR, RIR, K-HAI - PIR(Price to Income Ratio)은 소득 대비 주낵가격 비율을 의미한다. 가구의 연평균 소득으로 주택을 몇년 만에 구입할 수 있는 지 측정하는 지표다. 2020년 현재 서울은 24.46다. 서울에서 평균 소득 가구가 평균적인 주택을 구입하는데 24년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다. 전 세계 332개 주요도시 중 2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RIR(Rent to Income Ratio)은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이다. 무주택자들이 주거를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쓰는 지를 나타내며, 전세와 월세 모두 포함된다. 수치가 높을 수록 무주택자들이 힘들다는 의미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국 수치는 16.1%다. 2018년의 15.5%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이 지표가 하락한다면 그만큼 거품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K-HAI(Korea-Housing Affordability Index)는 주택구입부담지수다. 중간 소득 가구가 중간 가격 주택을 대출받아 구입했을 때의 상환 부담비율로, 높을 수록 부담이 큰 것이다. 2019년 4분기까지 전국 수치는 50.5로 8분기 연속 감소했다. 이 지표가 하락추세라면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저자는 경고한다, 거품 터지기 직전의 막차일 수 있기 때문이다.

* 빈집은행 ‘아키야 뱅크’ - 아키야는 ‘빈집’을 뜻하는 일본어다. 아키야뱅크란 빈집 은행인 셈이다. 일본 각 지역에 있는 빈집 정보를 망라해 소개해 준다. 일본 전역에 무려 850만채가 넘는 빈집이 있다고 한다. 전체 주택의 13.6$에 이르는 규모다. 특히 도쿄 등 수도권에서 증가 추세다. 이곳을 대부분 무료 또는 아주 싼 가격에 살게 하는 것이다. 대략 평균적으로 50만엔에서 2000만엔 정도다. 지자체들은 빈집은행을 통해 입주한 사람이 18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거나 60세 이상 고령자라면 월세를 최대 4만엔까지 지원해 준다. 빈집은 우리나라도 못지않다. 2018년에 142만호로 전체 주택 1763만호의 8% 정도다. 특히 최근 3년간 증가율이 30%에 이를 정도로 가파르다. 경기도만 해도 25만 채가 비어 있다. 경북이 13만 7000채, 경남이 13만 2000채이며 서울에도 9만 4000여채가 비어 있다.

* 헤어컷(hair cut) - 증권 용어로는 ‘보유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장부상의 가치도 내려 현실과 맞추는 것’을 말한다. 국채 탕감이 대표적인 예다. 그리스의 경우 2011년 EU 정상들이 헤어컷 비율을 기존 21%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주어, 그리스에서 받을 돈의 절반을 손실처리해 준 적이 있다.

* 모라토리엄(moratorium)과 디폴트(default) - 헤어컷이나 채무조정 등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선언하는 것이 모라토리엄이다. 라틴어로 ‘지체하다’는 뜻의 모라리(morari)에서 유래했다. 갚고는 싶은데 돈이 없으니 일정 기간 기다려 달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1997년말 외환위기 때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디폴트다. 아예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채무를 날리기 힘든 채권국들 입장 때문에 공식적으로 디폴트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역사상 디폴트를 인정받은 나라는 1981년 영국 연방에서 탈퇴해 독립한 중남미 벨리즈가 유일하다. 아르헨티나는 8차례나 디폴트를 선언했으나 돈을 떼이기 싫은 채권국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나라빚 D1 D2 D3 - 국가 부채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빚을 말한다. 국가 채무(D1)와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채(D3)가 있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로, 흔히 얘기하는 국가채무비율의 기준이 되는 빚이다. D2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다. D3는 여기에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 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D1은 2018년에 680조5000억원, 2019년에는 728조8000억원이다. GDP 대비 비율은 35.9%에서 38.1%로 높아졌다. D2는 2018년에 759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40.1%에 이른다. 2016년 41.2%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D3는 1078조원으로, GDP 대비 56.9%다. 2015년 60.5%에서 감소했다.

* 우리 나라빚은 견딜만 한 수준인가 - GDP 대비 D1의 비율은 2018년 IMF 자료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219개국 중 적은 순으로 59위(35.9%)다. 독일이 61.7%로 142위, 영국이 86.8%로 186위, 미국이 104.3%로 207위 등이다. 꼴찌가 일본의 237.1%다. D2의 경우 2017년 OECD 통계에 따르면 GDP 대비 일본이 233.2%로 가장 높다. 그리스가 178.6%, 이탈리아가 131.8%고 미국(135.7%) 프랑스(112%) 영국(92.5%) 독일(63.9%) 등 선진국들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는 40.1%에 불과하다. D3 통계는 OECD 국가 중 7개국만 산출하고 있는데 우리(56.9%)보다 적은 나라는 멕시코(47.9%) 밖에 없다. 일본이 249.9%, 영국이 93.9%, 호주가 72.7%로 우리보다 높다. 빚 공화국이라는 보도와 달리 우리 재정 상태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라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 MMT(Modern Money Theory) - 현대화폐이론으로, 국가가 빚을 내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2018년 미국 역사상 최연소 하원의원으로 뽑혔던 오카시오 코르테스 민주당 의원이 들고 나와 논란이 되었다. 그는 MMT를 이용해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고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고용구조를 친환경 산업 중심으로 완전히 뜯어고치자고 하면서 16조 달러의 막대한 재정투입을 촉구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연소득 1000만 달러를 넘는 최상위 부자들에게 최고 70%의 세율을 부과하면 된다고 자신했다. 돈을 찍어 국민들에게 직접 쥐어줌으로써 불황을 타개하자는 것이었다. 다만, 과도한 물가 상승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또 민간 부분에서 잘 할 수 있는 영역의 지출은 피하라는 전제조건 아래서 성립된다.

* 책임을 다하는 부(富) - 미국에서 상위 5%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책임을 다하는 부(Responsible Wealth)라는 이름의 단체가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가치는 ‘공평과세’다. 이들은 부유층이 내야 할 세금을 깍지 말라고 요구한다. 워런 버핏은 2011년에 “우리 사무실에는 나보다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20명은 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올려 화제를 낳았다. 억만장자인 자신의 세율은 17.4%인데 비서가 월급의 35.8%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었다. 빌 게이츠도 2020년 자신의 블로그에 “돈이 많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 출산률과 ‘베커 가설’ - 1992년 노벨 경제힉상을 받은 시카고 대학 게리 베커 교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날 수록 출산율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노동자로서의 몸값이 올라가므로 자녀를 양육할 경우 치러야 할 기회비용이 늘어나 결국 출산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출산과 양육에서 오는 편익이 비용보다 많아야 애를 낳는다는 주장이다. 한국재정학회는 2020년 <재정학연구> 를 통해 OECD 국가들의 합계출신율 보고서를 냈는데, 일하는 여성이 늘어날수록 출산률도 증가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많은 이들이 저출산 대책으로 천문학적 돈을 낭비한다고 지적하지만, 스웨덴 등 저출산 탈출국에 비해 우리는 여전히 저출산 예산 비중이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는 지금보다 3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또 우리는 인구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 과잉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한다

* 국내에선 실패로 끝난 출산장려금 - 베커 가설에 입각해 등장한 것이 출산 장려금이다. 여성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니 돈을 직접 쥐어주어 부담을 줄여주면 출산을 결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경북 문경시의 경우 축하금으로 첫째 아이에 340만원, 둘째에 1400만원, 셋째에는 16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3000만원을 주었다. 그런데 2011년 613명이던 문경시의 신생아 수는 2018년 305명으로 반토막 났다. 2019년에 308명으로 살짝 증가했으나 쏟아부은 예산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

* 세계적 트랜드 ‘1인가구 증가’ - 2017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는 1967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29.3%인 561만 가구가 1인 가구다.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조혼률은 2011년 6.6 이후 매년 떨어져 2018년 5.0에 이어 2019년에는 4점대가 전망된다. 결혼을 막은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일자리다. 2018년 서울지역 매물 기준으로 서울 대학가의 원룸 평균 월세가 54만원. 시내는 보증금 1000만원 기본에 월세 70만~80만 원대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 발표한 인구 특성별 1인가구 현황 및 정책 대웅 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생활 만족도는 70%로 높았다, 앞으로도 혼자 살 의향이냐는 질문에 약 50%가 그렇다고 답했다. 남성 39.3%에 비해 여성은 63.1%로 두배였다. 2019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35.9%가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이었다. 400만원 이상 가구는 11.3%였다.

* 착한 비즈니스 - ‘집토스’는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안받고 집주인에게만 받아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오프라인 중개소도 직영으로 운영하며 공인중개사를 직접 고용한다. 덕분에 2019년 말 기준 5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 2012년 스탠퍼드대 앤드류 옹 교수와 다프네 콜러 교수가 만든 교육 플랫폼 ‘코세라’도 주목할 만 한다. 교육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이 플랫폼은 누구나 공짜로 들을 수 있다. 강의를 듣고 테스트를 통과해 수료증을 받으면 수수료는 내야 한다. 평균 4주 강의에 29~99달러 수준이다. 코세라에 강의를 제공하는 대학이 전세계적으로 149곳에 달한다. 반면에 아마존 같은 대형 플랫폼은 자신들은 중개역할만 하는 것이니 세금은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라이 내야 한다고 주장해 ‘세금 도둑’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 신차 시장보다 더 큰 중고차 시장 - 국내 중고차 거래는 연간 220만~230만대로 연간 27조원 규모에 이른다. 신차 시장의 1.7배다. 중고차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6000여개로 추산된다. 현재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대기업들은 중고차 판매업자들에게 경매 방식으로 중고차를 도매 공급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 롯데렌터카, AJ렌터카 등이 대표적이다. 대기업이 중고차 사업자로 합류하는 것에 대해 51.6%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 계열사가 대놓고 자사 중고차를 판다면 중고차 가격 상승이 불 보듯 뻔하다며 우려하기도 한다.

* 인공지능(AI)의 약점 ‘비용’ - 인공지능의 기본은 ‘엄청난 학습과 반복’이라고 한다. 그에 비례해 비용도 급증한다. 길병원이 인공지능 의료시스템인 왓슨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은 연간 약 10억원 정도다. 주로 클라우드 이용료라고 한다. 의사 평균 연봉이 1억 7000만원임을 감안하면 의사 6명의 인건비를 쓰는 셈이다.

* 워렌 버핏이 자랑하는 졸업장 - 버핏은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으로 평가받는 유펜(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과 컬럼비아대 경제학 석사 출신이다. 하지만 그의 사무실에 걸린 증서는 놀랍게도 데일 카네기 수료증이라고 한다. 버핏이 얼마나 소통 능력 향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 알게 해 주는 단면이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