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지주회사(대기업)의 기업형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한 것은 기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 유동 자금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그간 정부의 중요 경제 원칙 중 하나인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선진국 이미 활성화…대기업 자금 벤처 투자 확대VS금산분리 훼손CVC는 한국에서는 보통 대기업이 대주주로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했다. 한국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CVC 보유가 금지 돼 있어 기업집단 안에 일반지주회사가 있는 경우 해외법인 형태로 운영 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적을 받았다. 금산분리 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에도 정부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또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활성화 돼 있는 부분으로 한국에도 적극 도입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0일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고 실제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이미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CVC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대기업의 신속·적극적인 투자, 전략적 투자를 활성화 해 벤처 투자 확대, 벤처 생태계의 질적 제고, 벤처 기업 및 대기업 협력 시너지를 통한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기업의 CVC보유가 기존 금산분리 원칙을 일부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차입 규제 및 투자처 제한 등 여러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일반지주회사에 이런 CVC를 허용하는 것이 금산분리에 제한적 허용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 이것을 규정하고 사후감독을 공정위가 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이날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추진에 대해 환영했다. 협의회는 “그 동안 혁신·벤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추진과제인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됨으로써 민간자본의 벤처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신산업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는 금산분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투자자금 중 외부자금의 비율을 최대 40%로 허용한 점은 특히 우려된다며 ”향후 대기업이 타인자금을 동원해 경제적 독점 강화에 활용하는 것을 막고 재벌 대기업의 벤처생태계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쿠폰 1800만명에 제공…1조원 소비 기대정부는 하반기 민간의 소비 촉진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이어 소비쿠폰 대책을 마련했다. 관광과 영화, 외식, 농수산물, 숙박 등 소비·내수와 밀접한 8개 분야의 쿠폰을 1800만명에 제공해 추가 소비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목표하는 소비 규모는 1조원이다. 숙박의 경우 온라인 예약 시 3~4만원 할인을 제공하고 공연은 온라인 예약 시 공연 1인당 8000원 할인, 영화는 온라인 예매 시 1인당 6000원 할인, 농수산물은 구매 시 20%(최대 1만원) 할인하는 방식이다. 또 13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조기 유통시켜 소비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쿠폰 제공은 기간 내 소비를 해야 돼 소비 진작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기업 1000곳에 40조 금융 지원정부는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총 40조원 규모로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올해 200개 기업, 2022년 말까지 매 반기 200개 기업을 순차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담당자 면책도 추진한다. 이어 재무상황이 좋지 않거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는 경영, 재무관리 등에 필요한 노하우 등을 적극 제공하고 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인프라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금융지원을 통해 산업부문별 혁신 대표기업이 육성되면 기술혁신과 산업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