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2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안을 내놨다. 층수 제한 폐지와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를 통한 서울 100만호 공급, 1주택 보유자 세율 인하 등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세율 인상과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처리한 데 대해 “부동산 규제와 징벌적 과세 정책을 중단하고 정공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같은 대안을 내놨다.

이 의장은 우선 규제완화책을 제시했다. 서울시의 현행 상업지역·준주거지역 35층 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법적 기준까지 상향해 38만호 주택이 들어선 고밀도 주거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추가 공급대책도 내놨다.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서울 주요지구를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해 30만호, 4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기준 변경을 통해 30만호, 도심지 내 상업·업무용 건물 주거용 전환을 통해 소형주택 2만호 등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완화를 통한 고밀도 주거지까지 합하면 총 100만호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선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주택자 기본공제를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공제혜택을 확대하며,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를 통해 매매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한시적 취득세 감면도 덧붙였다.

이외에 무주택 서민 및 실수요자 금융규제 완화와 청약제도 개선, 공적 모기지 도입, 아파트 후분양 방식 전환도 약속했다. 이 중 공적 모기지와 후분양제의 경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서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비대위와 당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가 관련해 성안 작업을 맡고 있다.

다만 후분양제를 두고선 비대위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다는 반면 특위는 장기적 과제로 보고 있다. 특위는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을 중심으로 30일 공청회를 열어 정부·여당의 부동산 입법을 비판하고 대안 논의를 할 예정이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