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 감소, 이른바 ‘인구절벽’ 속도가 심상치 않다. 출생아 감소세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동안 엄청난 예산을 출산대책으로 투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더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9일 통계청의 5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5월 기준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감소 속도도 빠르다. 5월 기준 출생아는 1990년 5만168명을 기록하며 1990년대 내내 연 5만명대를 유지했지만 2001년 들어 4만6802명으로 4만명대에 진입했다. 이어 3년 만인 2004년 3만8933명으로 3만명대를 기록하더니 14년만인 2018년 2만명대로 하락하며 꾸준히 내리막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처음 연간 인구는 자연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구 감소는 소비 하락과 생산 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기 성장률 하락, 미래 세대의 노령층 부양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세운 이후 2차(2011년~2015년)·3차(2016년~2020년) 계획 수립과 함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대책을 펴왔다. 하지만 출생아 수만 놓고 보면 정부 저출산 대책은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출산 관련 예산은 2011년 이후 연평균 21.1%씩 증가해 총 209조5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2011년(1.24명)보다 0.32명이 감소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에 저출산 대책이 근본적인 수준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경연은 이에 저출산 정책을 간접보조 중심이 아닌 아동수당이나 출산 보조금 등의 현금 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저출산 예산 지출에서 현금보조 비율은 2015년 14.3%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2개국 31위였다. 이어 유럽 국가들처럼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기존 저출산 대책이 여성을 출산의 대상으로 본 경향이 많고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2018년 12월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12월 4차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장기 저출산 대책 수립 연구’에서 “한국의 저출산 대책은 여성고용과 아동투자를 기반으로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