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논평을 통해 “2020년 세법개정안에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과 민생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향후 성장 동력 강화와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특정 시설 투자에만 적용되던 기존 세액공제와 달리 기업이 업종과 상황에 맞게 투자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돼 많은 중소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라며 “특히 20년간 개정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으로 사업비용 상승과 세무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요건 완화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완화와 사전증여 제도 활성화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폐업 등 사유로 조기에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