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한국 경제...무엇부터 변해야 할까

경제학자인 저자는 평소 민간주도형 경제발전 패더다임으로의 전환을 강조해 왔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자본주의 체제는 창의적이고 민간이 중심이 되는 시장경제체제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민간에 힘이 되어 주는 정부’를 강조해 왔다. 경제를 살리는 ‘기업가형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분배와 성장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며, 국가가 어떻게 조화롭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시장을 지나치게 신봉하는 보수주의에 대해서는 쓴 소리도 마다 않았다. 말로만 규제혁파를 외치고는 실제 온갖 기득권을 누려 왔다고 비판한다. 자본주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어떤 형태의 자본주의를 선택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경제정책은 어떻게 추진해 가야 할 것인지에 관한 저자의 진지한 고민이 무겁게 다가온다.

* 한국 자본주의 어디로? - 북유럽 국가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라고 저자는 말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변화한 형태라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강력한 개입, 즉 국가 자본주의 체제를 통해 급속히 성장한 나라다. 저자는 “한국 시장은 공무원이나 정치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며 “이제는 이런 개발도상국형 정부 역할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형 자본주의 체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민간 경쟁력이 충분히 성숙된 지금, 민간주도형 경제발전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창의적인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자본주의의 위기 - 저자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경제성장에 따른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우월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개방화와 세계화에 따른 경쟁 도입도 경제 발전에 한몫 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금융위기 등 몇 차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의심이 팽배해 지고 있다. 랜들 콜린스는 “자본주의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간 계급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도 어려움에 빠진다”고 했고, 반대로 크레이그 캘훈은 “자본주의가 위협을 받고는 있지만 붕괴가 아닌 변형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저자는 시장이냐 복지냐 양자택일 논리보다,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완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특히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가 아니라, 어떤 자본주의 체제가 더 우월한가의 문제로 이전된 것이라고 말한다.

* 다보스 포럼이 제시한 자본주의의 새 모델 - 2012년 다보스 포럼은 자본주의 체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주요 대안으로 인재를 도입하고, 창의적 기업혁신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지속가능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정부 역할은 보편적이 아닌, 선택적이어야 - 세계 각국이 코로나 사태에 직면해 보편적 현금지급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저자는 의도한 만큼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그 이유로 세가지를 들었다. 첫째, 저소득층이 보유한 가계부채를 무시했다고 말한다. 일회성 소득 지원액이 소비지출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둘째, 채권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은 적자재정을 의미하며, 이는 미래 세대에 상환 부담을 안겨준다고 비판했다. 셋째, 현금 대신 지역화폐나 쿠폰을 지급해 사용 가능지역을 한정하더라도,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쿠폰 발행지역에서 ‘총수요’의 변화가 없다는, 이른바 구축효과로 설명한다. 넷째, 재난 피해 규모에 비례해 지원이 가지 않아 더 큰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보면, 지역화폐 발행 지역사업자들만 배 불릴 수 있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생산자가 소비위축 기간에 생존할 수 있게 만드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영세사업자와 여행 항공업계 등 타격이 큰 생산자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보편적 소득보다는 상황이 급격히 어려워진 영세사업자나 실직자 등에게 더 많은 소득이 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선택적·집중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 거꾸로 가는 보수주의, 이대론 안돼 - 한국 보수주의 진영은 정부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집권한 이후에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반시장정책을 시행해 왔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집권 4년차 때의 규제 건수를 비교해 봐도, 이명박 정부가 1만 4065건이었던 데 반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각각 7248건, 8084건이었다고 한다. 저자는 “‘말로만 하는 시장경제 체제’는 안된다”면서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역할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빈곤감소형 성장,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근 한국에서 자주 인용되는 ‘따뜻한 시장경제’처럼, 단순한 경제성장에서 더 나아가 정부가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해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분배와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 저자는 “소득분배가 좋은 나라일수록 경제성장 속도가 빠르고 경제발전 단계도 높다는 이론은 실증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소득분배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인다. 효과와 현실성을 기준으로 분배와 성장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성장과 소득분배가 상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다.

* 사회주의적 리더십이 국가 실패를 부른다 - 아르헨티나, 필리핀 같은 나라들은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에 입각해 방만한 재정지출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 사례들이다. 베네수엘라 같은 석유 부국도 사회복지 정책이나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재정을 쓴 것이 아니라, 소득증대 목적 이외의 부문에 재정을 낭비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몰락했다. 저자는 시장이냐 정부냐의 문제를 넘어, 서로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민간 주도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 경제를 살리는 ‘기업가형 국가’ - 기업가형 국가를 저자는 ‘정부가 기업의 역할을 하는 나라’라고 정의한다. 이른바 창업가형 국가다. 정부의 기업가적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는, 민간기업이 정부보다 단기 성과를 중시해 성장잠재력이 높더라도 위험도가 큰 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우리 정부 혁신 생태계는 기대에 못 미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R&D 규모는 비교국가 36개국 중 4위, GDP 대비 비중은 2위, 관련 인력 비중도 3위로 매우 탁월하다. 하지만 정부의 R&D 지출 비중은 20.5%로 32위에 그쳤다. 전체 R&D 중 정부가 직접 수행한 R&D 비중은 10.1%로 19위다. 민간의 R&D 투자 및 수행 비중이 높다는 뜻이다. 반면 정부의 상용적 R&D 인력은 5위로, 연구인력이 성과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부문 투자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를 낮추고,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혁신의 주체를 정부가 아닌 민간으로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민간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네거티브 규제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 한국자본주의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은? - 저자는 우리 경제가 미래지향적인 선진국형 경제발전 모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패러다임을 바뀌야 한다고 말한다, 둘째, 경제 현상을 이분법적 시작이 아닌 다차원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셋째, 규제 패러다임을 변화해 네거티브, 사후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에서 서비스 산업을 융합한 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비스업에 대한 강한 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관광지에 엘리베이터나 케이블카를 언제까지 반대할 것이냐고 되묻는다. 마지막으로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의 조화를 주문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나친 지원은 오히려 좀비기업을 양산해 자칫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 한국이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는? - 복지국가 형태는 비용과 혜택의 조합 형태에 따라 다르다고 저자는 판단한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국민부담을 적게 하면서 혜택도 적게 하는 ‘저부담 저혜택’이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모델이다.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중부담 중혜택’으로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해당된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덴마크 스웨덴 등이 채택하고 있는데, ‘고비용 고혜택’ 복지정책을 편다. 결국 높은 혜택을 주장하려면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다. GDP 대비 조세(국세+지방세)와 사회보장기금 비율을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을 보면, 사회민주주의를 따르는 덴마크 스웨덴 등은 40%를 훌쩍 넘는다. 자유복지국가인 미국은 24.3%, 캐나다는 33.0%다. 한국은 2017년 기준 28.4%로 자유복지국가에 속한다. OECD 평균은 34.3%다. 저자는 “결국 국민부담율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선택적이냐, 보편적이냐’ 복지정책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복지정책의 정책 수단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먼저 이 정책이 자본소득 성장이 아닌 임금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선택하는 정책수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의 소득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전제 조건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이 실제로 하락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좀더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노동소득 증가가 실질적인 총수요 증가로 나타나 경제성장까지 연결되는 지 실증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자영업까지 노동자로 끌어들여 통계를 내지만 이들의 최저임금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 최저임금 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 노동자 소득이 증가하는 것과 전체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인 다른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이며,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해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취업자 1인당 소득만 보고한 것이고, 의도적이든 아니든 실업자나 국민소득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는 애써 눈감은 결과가 되었다”고 비판한다. 특히 임금인상이 일어나는 경우 비용인상으로 낮은 임금을 받던 노동자 중 일부가 실직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노동자 임금소득만을 비교한다면 최저임금의 효과를 과대평가하는 실수를 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분배를 항상 개선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하위계층의 소득증대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한다. 임금인상에 의한 소득증대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취업상태인 노동자 뿐만아니라 노동을 하고 싶어도 취업이 되지 않거나 실직 상태인 노동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임금인상이 노동자의 기득권 지키기가 아닌, 양극화와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진실 - 저자는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소득 비중이 하락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자영업자 수가 줄거나 이들의 소득이 줄어서 나타난 것이라는 얘기다. 또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은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과실을 기업보다 가계가 덜 가져간다고 주장하는데, 가계소득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가져가고 있다는 측면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저자는 노동자 소득보다 자영업자 소득을 증가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영업자를 자본가로 보지 말고, 이들이 노동자로서의 소득 즉 최소한의 최저임금 수준 임금을 받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 한국 자영업자의 문제 - 저자는 우리나라 자영업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하나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고, 다음은 자영업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하는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했다는 점이다. 저자는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가장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대출로 사업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적인 주 52시간 노동정책이 치명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부가 재난지역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 30~60% 감면, 신용 체크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 기준 15~30%에서 80%로 확대,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한다. 세금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 실제 납부액이 없으니 도움이 안되고. 채무상환 연기도 실질적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아니니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저자는 결국 자영업자의 노동자적 측면을 좀더 많이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들에게도 근로자처럼 의료 교육 월세 등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세재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필요경비 인정범위도 더 현실화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분수효과냐 낙수효과냐 - 2018년 기준 법인세 납부 현황을 보면 상위 5% 기업의 소득(적자 제외)에 의한 세금납부액이 전체법인세 수입의 48.4%에 달한다. 전체 신고법인의 상위 1%인 7402개 법인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71.2%에 달했다. 총 부담세액도 78.4%에 달했다. 상위 1% 법인이 법인세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얘기다. 주요 18개사의 전체 법인세 납부액은 2018년 30조 5719억 원에서 2019년에는 15조 3517억 원이다. 이들이 전체 납부액의 약 50%를 차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가 약 22조 6000억 원으로 전체의 30%에 달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의 2019년 법인세 규모가 50%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점이다. 저자는 낙수효과를 부정하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성과의 일부를 받아낸 정부가 분배 개선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 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으론 가격안정화 요원 - 역대 정권별 부동산 가격 추이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전국 가격 기준 19.9%로 가장 많이 올랐다. 수도권으로 좁히면 무려 36.2%에 달한다. 강남 지역으로 국한하면 39.4%가 올랐다. 혁신도시 정책으로 전국에 풀린 자금이 강남 아파트 구매를 위해 흘러 들어와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강남에 집중적인 규제정책을 시행했으나 오히려 더 가격이 오르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저자는 가격이 높은 지역의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일반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급확대에 의한 가격 조절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불가능하다며, 가격이 낮은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일정 정도의 소득 이하 계층에게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임대료도 소득 수준에 따라 책정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