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부동산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급확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논의 했다.

대책 논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을 중심으로 실무 기획단이 운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비공개 당정 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 포함)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정부에 대해서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만 잡으면 안되고 공급까지 같이 돼야 하는 것아니냐(고 했다)”며 “공급에 대해서 정부가 팔 걷고 나섰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추가 택지 확보, 도심 고밀 개발,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이 포함이 됐다.

하지만 서울 도심의 고밀 개발은 주택 수 확보에 한계가 있고 재건축은 공공 개발 방식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번 대책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강남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할 수 있는 택지는 강남의 보금자리 지구 근처인 곳들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13㎢로, 강남권에선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동구(8.17㎢), 강남구(6.09㎢), 송파구(2.63㎢) 등 순이다.

당정은 이같은 계획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주택 공급은 지금 결정되더라도 내일 바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 짧게는 7~8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린다”며 “범정부적 TF를 만들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공급되게 하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