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필요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하겠다지만, 이번에 대전, 청주 등은 이미 집값이 오를대로 올랐다. 뒷북 지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풍선효과 대비책은?

=이번 대책으로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다양한 제도적 대처방안들을 마련해서 대응하겠다.

-주택담보대출(LTV)을 받을 때 1주택자인 경우 주택 처분 기준을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줄였다. 주택을 매매할 여유가 많이 줄어서 힘들지 않을까?

=거래 관행으로 볼 때도 대부분 이사 갈 집을 정해 놓고 매매하기 때문에 6개월 실거주요건이 실수요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사실상 모든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출처를 밝혀야 한다. 사실상 거래허가제 아닌가?

=(국토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 거래허가제 개념은 거래의 목적을 보고 허가하는 것이다. 현재 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됐지만, 거래하기 위해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를 증빙하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거래허가제와 좀 다르다.

-이번 대책으로 청약시장으로 관심이 더 쏠릴 것 같다. 이미 서울, 수도권은 과열됐다고 하는데, 청약시장의 과열에 대해서는?

=(국토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 청약시장 관련 별도 대책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 현재 청약시장이 가점제 위주고, 그래서 무주택자들에게 당첨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청약시장을 과열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시세에 비해서 낮은 가격의 주택이 신규 주택에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신호가 확대된다면 청약시장의 경쟁률은 다소 높아도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높아질 것이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