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언제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 및 실수요 위주의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정부가 서울·수도권 지역 집값과 관련해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2월 수도권 풍선효과 지역인 경기도 수원, 안양, 의왕 등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정 지역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면서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지는 어느 때보다 일관되고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부경고에도 불구하고 강남 등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 자리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 여부나 시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며 “일부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고 규제 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며 “세제나 이런 부분도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차관은 “지역별 특성과 가격이 급등할 만한 개발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차익으로 특정 지역의 가격이 뛰어오르고 여타 지역이나 부동산 시장 전반에 가격 불안으로 번지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규제지역에 추가로 포함 시킬 지역으로 경기도 군포, 안산, 인천, 대전 등이 꼽히고 있다. 국토부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포함시키는 조건이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경우인데 이들 지역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오른 경기도 군포가 지난 3개월 간 9.44% 올랐고, 이어서 안산(3.97%), 인천(3.28%), 대전(2.63)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12·16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9주 연속 하락세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탔다. 11일 한국감정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서울 강남 지역 상승세에 힘입어 10주 만에 상승반전했다. 지난주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던 강남4구가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송파구는 0.05%로 서울에서 가장 오름폭이 컸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여당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규제지역엔 증세, 비규제지역 과열지역은 규제지역 추가지정이란 투트랙 규제책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