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저소득층 구직자에 월50만원’ 국민취업제 논의키로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5-10 17:55 수정일 2020-05-10 17:55 발행일 2020-05-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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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국민 취업제도’를 논의한다.

10일 국회 환노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장 미래통합당 김학용 의원과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한정애·통합당 임이자 의원)들은 11일 소위에서 국민 취업제도의 기초가 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 구직자에 대해서는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이 1차 고용 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호소한 법안이기도 하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