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방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에 7조6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제출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약해온 ‘전 국민 지급’을 위해 3조~4조원 가량을 국채 발행을 통해 증액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통합당 측인 김 의원이 정부안에 동의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민주당의 주장은 다소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 선거기간 동안 통합당도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약속해온 것을 내세워와서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부 측에서 저희들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여당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당 입장에 관해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른다. (그런데) 소득 상위 3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올지 모르는 더한 사태에 대응할 수단이 없어지게 된다. 이미 (올해 513조원 규모) 초슈퍼예산을 마련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당의 ‘전 국민 50만원’ 공약에 대해선 “본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 100조원의 자금을 마련하면 그 중에서 전 국민 1인당 50만원씩 주자고 했던 것으로 전제가 100조원 자금 마련”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현재 입장을 고집하면 추경 통과가 21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예산안이 와있고 저희들의 심사 대상은 그 예산이다. 정부가 예산 증액을 반대하면 증액이 되지 않는데 여당은 정부 설득도 하지 못하면서 저렇게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당이 끝내 정부안을 반대하면 추경은 통과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에 다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해 의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정부안을 반대하고 나선 꼴이고, 저희들은 정부안을 통과시켜주겠다고 하고 있다”며 “추경 처리가 안 되면 여당이 알아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불발될 경우 책임 소재는 민주당에 있음을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