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인터뷰] 서울 양천갑…황희 "정부·서울시와 ‘원팀’" vs 송한섭 "주민 재산권 보호"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4-09 11:18 수정일 2020-06-15 11:01 발행일 2020-04-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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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국에서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브릿지경제 총선TF팀에서 제21대 총선 접전 지역을 취재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다.

서울 양천갑 지역은 ‘양천 토박이’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와 젊음과 패기에 전문성을 더한 미래통합당 송한섭 후보가 대전을 벌이고 있다.

이 두 후보는 브릿지경제 총선 TF팀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자신의 강점을 내세워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을 내놓았다.

특히 지역구 현안인 ‘재건축’을 두고 황 후보는 정부·서울시·의원의 ‘원팀’을 강조했고, 송 후보는 적폐·고립정책에 맞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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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황희 후보(사진=이정윤기자)
◇황희 후보

-양천 갑은 단 한번도 보수의 깃발을 빼앗긴 적이 없었는데, 지난 총선에서 다시 빼앗았다. 승리의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양천갑 주민들은 24년간 보수정당을 지지해줬다. 양천과 연고가 없는 분들이 스펙 하나만가지고 낙하산공천으로 당선 되다보니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고 중앙정치로 나아가는 행태가 이어져 왔다. 이에 양천갑 주민들께서 양천에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양천 토박이’에 도시공학 전문가인 저를 선택해 주셨고, 저를 통해 양천발전에 새로운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라셨던 것이라 생각한다. -양천 갑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재건축이다. 그러나 현 정부와 서울시정 기조로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 이를 해결할 방책은 있는가지난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1차 고시개정을 통해 목동아파트의 특성에 맞게 주거환경 항목 세부 가중치를 수정했다. 6단지·9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 했다. 연약지반에 지어진 목동아파트의 위험성을 고려해 지반의 영향을 직접 평가하는 지질조사 의무화와 석면 등 인체 유해성에 대한 평가항목 반영을 골자로 하는 2차 고시개정을 준비중에 있다. 목동아파트의 특성에 맞게 고시가 개정되면 나머지 단지들의 안전진단 통과가 좀 더 수월해 질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균형발전 문제, 신정 차량기지 이전, 쓰레기 소각장 폐쇄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하다. 구체적인 장기 로드맵이 있나.염창역 역세권 (목2동)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염창역 역세권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일반주거→상업지역) 하고, 상업·주거기능을 결합한 입체적 복합개발할 계획이다. 신정차량기지도 이전할 계획이다. 차량기지 이전을 위해서는 4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서울시장의 의지인데 박원순 시장은 건폐장과 분리해서 차량기지를 보내겠다. 두 번째는 이전부지의 주민들과 단체장의 의지다. 인천 검단 등지에서 차량기지 수용 의지를 보였다. 세 번째는 국가재정 투입 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인데 이미 5억 원의 예산이 확보 됐다. 네 번째는 이전 계획의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인데, 작년 10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어 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됐다. 양천쓰레기소각장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천쓰레기소각장 이전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공공혐오시설을 30년 주기로 이전(로테이션)하는 법안 발의추진 중이다.

-양천 갑 중에서 특히 목동은 교육환경이 좋다고 평가돼 쟈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고학력 학부모들이 많이 거주한다. 내세울 만한 교육정책이 있는가.안전한 환경·편안한 학교시설·미래교육 세 가지를 완벽히 갖춰야 진정한 교육 1번지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학교시설환경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 4년간 총 452억 원의 예산확보를 통해 석면제거, 우레탄 교체, 체육관 신·증축,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등 개선, 급식실, 방송실, 과학실 등 학교시설 개선 할 방침이다. 학부모·학생 및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학교시설 추가 개선 추진할 것이다. 목3동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미래교육 설계할 방침이다. 중국은 이미 초·중·고 정규교과에 AI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미래교육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우리도 아이들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교육센터 개소, 코딩·로봇·AR/VR 등 미래교육 실시 중이다. 이외에도 목동 유수지 혁신성장밸리 조성을 통해 미래교육+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추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시비율 추가 확대 등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추진해 현행 23%에 불과한 정시모집 비율을 2023년 까지 40% 이상 확대 하고, 수시 및 정시 전형료 인하로 학부모 부담 경감 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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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하는 송한섭 후보(사진=송한섭 후보 캠프)
◇송한섭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왜곡된 공정과 정의가 만연한 정치 현실에 큰 실망감을 가짐. 검사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쓴 ‘진보집권플랜’이라는 책을 읽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을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표현했다. 또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정부기관을 이용해 진보 집권을 이어가겠다는 플랜인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미 실현중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눈치만 보며 무능한 선택으로 인해 국민들이 갇힌 코로나 감옥, 피땀 흘려 이룩한 재산마저 겁박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부모찬스’와 같은 정의롭지 못한 교육 등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분노했다. 결국 이러한 사회문제는 입법과 정책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과정에서 저의 의사로서, 검사로서의 그간 경험이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데 미약하지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여겨 출마를 결심함. 의사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원, 검사로서 정의를 바로잡는 국회의원, 잃어버린 청년들의 희망을 다시 찾아줄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입문하게 됐다. -양천 갑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재건축이다. 그러나 현 정부와 서울시정 기조로 봤을 때 쉽지않은 상황이 이를 해결할 방책은 있는가.양천갑의 최대 현안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재건축이다. 목동에는 1~14단지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으며 약 2만 7000세대가 거주중임. 1985년부터 첫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재건축연한(30년)을 넘긴 상태다. 재건축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그러나 재건축연한 30년 연장 검토,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층수제한 등 정부여당의 반재건축·반재개발 정책에 가로막혀 어려운 상황임. 특히 정부는 2018년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확대했다. 이것은 구조안전상 붕괴 위험이 있는 아파트만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목동아파트 재건축은 사실상 실현이 매우 어려워짐. 따라서 저는 먼저 구조안전성 비중을 다시 20%로 되돌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정상화시키 것을 먼저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재건축·재개발 적폐·고립정책에 맞서 양천갑 주민의 재산권을 지켜나갈 것이다. -이외에도 균형발전 문제, 신정 차량기지 이전, 쓰레기 소각장 폐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데, 구체적인 장기 로드맵이 있나.신정차량기지 이전 및 쓰레기소각장 폐쇄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다. 차량기지 이전과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릴 것이다. 그리고 내구연한(15년)보다 20년이 훨씬 지난 쓰레기 소각장의 폐쇄 역시 철저한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다. 목동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임. 본래 목2·3·4동은 양천구의 중심이었으나, 지난 30년간 개발에서 소외되며 여러 불균형 문제를 낳음. 따라서 주차시설 확보, 9호선 차량 증설로 출퇴근 길 애로사항 해소, 유치원 및 경로당 신설로 주민 복지를 향상하고 불균형 문제 해소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양천 갑은 단 한번도 보수의 깃발을 빼앗긴 적이 없는데, 지난 총선에서 패배했다. 패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점이 가장 큰 패배 요인이라 생각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보수 통합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 반드시 승리하겠다. -양천갑의 상대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상대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정치경력이 풍부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산적해 있는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경력만 가지고는 부족. 양천갑의 대표적인 현안이 재건축임. 황희 의원은 정부/서울시장/국회의원 등 ‘원팀’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의 필요성을 자주 언급하였고 그 의지 역시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을 바라는 양천구민의 희망과 대척되는 의지를 가진 분들과 어떻게 원팀으로 일을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의문임. 하지만 저는 정부여당의 반재건축·반재개발 정책에 맞서 양천갑의 숙원 성취를 이끌 정치신인으로, 젊음과 패기를 갖추고 있음. 아울러 의사 출신 검사로서 20년간 가짜 식물인간 행세를 했던 범죄자를 일으켜 세운 능력과 전문성을 보인 바 있다. 젊음과 패기에 전문성을 더하여 양천갑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릴 것이다. -의원으로 당선이 된다면, 21대 국회서 첫 발의 할 1호 법안은 무엇인가‘코로나 19 특례법’ 사고에 대한 증상 조사와 피해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 비상경제 대책에서 강조한 실질적 법적근거법안 마련이다. 이런 쪽으로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싶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