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1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현재 정부 방식은 굉장히 나쁜 콤비네이션”이라고 비판했다.

열린민주당 정책공약단장인 주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배제될 때 기분이 나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후보는 “소득에 따라 주는 돈이 가다가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툭 잘리지 않느냐. 그러면 그(70%)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며 “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하려는 마음을 훼손하는 효과가 있다. 멀쩡히 잘 있는 국민의 심정을 왜 긁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의 완결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급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성인 1인당 똑같이 주는 방안과 함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연대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한시적으로 일정 액수 이상 소득자에게는 소득세율을 1∼2% 추가로 늘리면 훨씬 쉬운데…’라는 생각을 했다”며 “소득세를 통해서 조정하는 방식은 경제학자 사이에서는 익숙하게 알려진 방식인데 왜 안 했을까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한 지원대상 확대 시 재정 건전성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는 틀 자체가 웃긴 것”이라며 “우리보다 부채비율, 재정 적자율이 높은 나라에서도 꺼내지 않는데 왜 한국에서, 심지어 현 정부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지원 시점을 4·15 총선 이후로 미룬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예 미리부터 선거 후에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은 배려하지 않고 지역구 정치인을 배려해주는 것 같아서 그 역시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무기명 채권 검토가 거론된 것에 대해선 “한대 쥐어 맞을 소리”라며 “정상적인 국채 발행에 무슨 장애가 있다고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황당하다”고 혹평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