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주성’ 대신 ‘혁신성장’ 강조
통합당, 소주성 폐기…경제정책 대전환 ‘예고’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우리 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운데 이번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각 당에서 경제 공약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반면, 제1 야당인 통합당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최저임금 조정 등을 내세워 경제정책을 대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일자리 관련 공약은 보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 약속에 부담감을 느낀 나머지 일자리 공약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해석을 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제정, 스마트 산업단지와 인공지능·5G 기반 스마트공장, 스마트제조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스마트 제조혁신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등 연구개발(R&D)에 20년간 1조원 이상 투자해 메모리반도체 강국에서 종합반도체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배터리와 수소연료전지 등 전기·수소차 전후방 연계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원칙을 제도화하고 비정규직 및 소규모 기업 종사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일자리 창출계획은 없었다.

통합당은 정책 공약집 ‘내 삶을 디자인하다’에서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국민부담경감, 금융제도 개선, 4차 산업혁명,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균형발전, 살맛나는 농촌 공약 등을 경제 정책으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경영 자유를 확대하는 경영촉진법 제정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법인세 인하, 기업 승계를 위한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는 기업에 대한 규제 등을 풀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증가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하지만 통합당도 ‘일자리 만들기’ 관련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총선 공약에서 일자리 공약이 없는 것을 두고 “일자리 수 카운팅에 대한 압박감이 커졌다. 혁신경제에 들어서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정치권에서도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며 “때문에 각 당에서도 일자리 공약이 자신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는 과정이다. 정치권에서 과거 20세기 경제 시스템과는 달리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증발되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고 있다”며 “일자리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면서 일자리 몇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에 대한 한계를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