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동의…소관 상임위 회부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3-02 13:39 수정일 2020-03-02 14:39 발행일 2020-03-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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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기념사 하는 문 대통령
3.1절 기념사 하는 문 대통령(연합)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거치게 됐다.

2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국회 상임위 회부에 필요한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내용은“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며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한 글이다.

또한 국내 마스크 가격 폭등을 비롯해 품귀현상, 중국 유학생 등에 대한 지나친 대우와 중국인 차단에 소극적인 점 등의 내용도 같이 적혀 있었다.

청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라며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했어야 한다. (심지어) 이제는 중국마저 우리에게 입국제한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동의청원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의 국민청원 제도와 달리 지난해 4월 개정된 국회법 123조에 근거를 둔다. 개정 국회법은 네티즌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청원이 법률적으로 청원 효력을 지닌다.

실제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것은 지난 2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청원 이후 이번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두 번째다.

반대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도 게시판에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빠르게 동의를 얻어 이날 117만건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글은 “국민 건강을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모든 분이 바이러스 퇴치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대통령은 오직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