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主敵)’이 사라진 대한민국 외교안보… ‘북한 봐주기’의 미래는?

‘주적(主敵)’이 사라진 대한민국 외교안보… ‘북한 봐주기’의 미래는?  

< 총평 >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최고 수뇌부들이 지은 책이다. 지난 7월 출간과 동시에 북 콘서트까지 개최했었지만, 생각보다 널리 읽히지는 않은 듯 하다. 아마도 이후 전개된 ‘조국 사태’ 탓도 있었으리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등 저자들은 문재인 정부 2년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주었다. 왜소화(trivialization), 고립화(isolation), 주변부화(marginalization)라는 키워드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대선 토론에서도 ‘북한이 주적(主敵)이냐’는 질문에 끝내  답변을 회피하고, 취임 후에는 북한 봐주기에 연연해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안보관에 깊은 우려를 내보였다. 저자들은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 약속한 9.19 남북군사합의, 자주국방을 불가능하게 할 국방 2.0 등의 폐지를 주문한다. 정부 사이드에선 부정하겠지만, 우리 외교안보의 적나라한 현실을 돌이켜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 마침 자유한국당이 24일 지소미아 복원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외교안보론을 천명해 주목을 끈다.

< 베껴두면 도움 될 내용들 >

◇ ‘문재인 안보’의 결과 … 국방해체, 안보파탄, 동맹균열, 대북굴욕

* 문재인정부 안보 총평 - 국방개혁 한다며 무장을 해제시키고, 한반도 긴장완화한다며 안보 파탄내고,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한다며 한미동맹 균열시키고, 남북관계 개선한다며 대북 굴욕외교로 국민 자존심 훼손시켰다. 결국 국방해체, 안보파탄, 동맹균열, 대북굴욕을 초래했다. 문재인 정부 2년의 한국 외교와 안보는 왜소화(trivialization), 고립화(isolation), 그리고 주변부화(marginalization)로 요약된다. 

* 최장집 교수조차 ‘관제민족주의’라 비판 - 진보계 원로인 최창집 고려대 명예교수도 2019년 3월 13일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이념 대립을 부추긴 관제 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라고 지적했다.

* 활개치는 사이비 인권단체 - 군 인권을 조사한답시고 군 부대를 들쑤시고 다닌다.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 정치논리에 따른 문정부의 국군 통제 - 첫째, 정치논리에 근거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발탁했다. 송영무 국방은 국방 자문역에서 일거에 출세했고, 정경두 장관은 육군이 이니라는 이유로 발탁됐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전문성 보다는 육사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문재인 정부 군 인사의 기준은 철저히 ‘비 육군, 비 육사’다. 둘째, 군 장성 모욕과 청와대의 진급 개입 논란이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수갑 찬 모습으로 망신을 줘 자살케 하고, 군대 진급 문제를 청와대 행정관이 주물럭거리게 만들었다. 셋째, 갑작스런 군무원 충원. 국방인력 가운데 민간인 비중을 현재의 5%에서 10%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군 전투력 증강보단 일자리 실적 수치 맞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넷째는 군의 전문성 감퇴 우려다. 

◇ 우리의 북한… 우리의 김정은…

* 문재인 정부인사들의 김정은 칭송 - 문 대통령은 2018년 4월에는 “김 위원장은 솔직담백하고 예의바른 사람”, 2018년 6월에는 “연장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주 예의바른 사람”이라고 칭송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2018년 7월 “김정은 위원장은 백성을 생각하는 지도자”라고 추겨 세웠다. 나아가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유시민은 “한국의 대기업 2, 3세 경영자 중 김정은 위원장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막말을 했다.

* 전형적 ‘친중반미(親中反美)’ 외교노선 -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비아냥을 듣는다. 중국 눈치 보면서 동맹국인 미국의 중추적 세계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불참하고, 중국에게는 추가적 사드 배치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로의 통합, 한미일 3국 안보동맹 자제 등 3불(不)을 약속했다.

* 주적(主敵)에서 사라진 북한 -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년간 한미연합훈련은 축소되고 2018년 국방백서부터는 북한에 대한 ‘적’ 개념 사라졌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도 전혀 없다.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우리처럼 명백한 적이 없을 경우에도 ‘잠재적 적(potential enemy)라는 용어로라도 적을 설정해 대비한다. 

* 북핵 인정한 노무현 -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1월 LA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서, 핵은 외부위협에 대한 ‘자위용 억제수단’이라는 북한 주장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북이 핵을 가지려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2006년 5월 재향군인회 회장단에게는 “북의 핵개발은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라고 말하며 북한을 두둔했다.

◇ 이래서 실용외교·자주국방 할 수 있을까

*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10대 과제 - 국익 중심의 실용안보를 지향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첫째는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 협력 강화다. 둘째는 튼튼한 한미 전략동맹의 복원, 셋째는 주변국과의 양자관계 심화, 넷째는 지역협력외교, 다자외교, 경제외교 강화다. 다섯째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여섯째는 북한주민 생활에 도움되는 실용적 남북관계 구축, 일곱째는 남북간 협의는 존중하되 모든 합의의 이행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는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재조정이다. 아홉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그리고 마지막은 군의 명예를 높이고 올바른 보훈을 전개하는 것이다.* 국방 포기하는 ‘국방개혁 2.0’ -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병력 및 지상군 사단 축소, 동원 예비군 규모 및 동원 기간 축소를 추진한다. 군 복지 개선과 병사들의 유약화가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 소련 속담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 -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중거리핵전력조약 협의 때 이 말을 새겼다고 한다. 

* 병영 포퓰리즘 만연 - 병영 내에서도 일과 후이긴 하나 휴대폰 사용이나 근처 지역으로의 외출을 허용키로 했다. 유사시 즉각 출동태세 유지가 어렵게 만들었다. 신병 훈련기간도 줄이고 20km 행군도 폐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했다. 2018년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신청 6214명 중 6118명이 전역을 했다. 2013년 1479명 비해 5년 새 4배나 증가했다. 조기전역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많다. 

* 선거 있는 해마다 급여 대폭 인상 - 한국국방연구원 조사로는 월 최적 임금이 25만 9000원 수준이다. 그런데 현재 병장 기준 급여는 40만5700원이다. 이를 2020년에는 54만892원, 2022년에는 67만6115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지방선거 있던 해에 30% 인상해 주었고, 2020년과 2022년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있은 해다. 이런 때 마다 40%, 50%씩 인상하는 저의가 의심된다고 저자들은 지적한다.

◇ 북한에 모든 것을 양보한 9.19 남북군사합의 

* 파기해야 할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 2018년 체결됐다. 전방지역에서 연대급 이상의 훈련이 중단되고 대북 감시정찰 활동도 크게 제약받게 됐다. 합의서 2항의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는 조항은 유엔사가 관할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결국 유엔사의 정전유지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다. 북한 술책에 문재인 정권이 적극 동조한 꼴이다.

* 서해 NLL 포기로 북 도발에 직접 노출 -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측정해 본 결과, 서해는 NLL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50km, 남쪽으로 85km로 설정되어 우리가 35km나 더 양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실무자 실수”라고 어이없는 변명을 내놓았다.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자 “북한 해안선이 더 길고 해안포가 많아 북한이 더 양보했다”고 둘러댔다. 우리 군이 피로 지켜 온 영해선인 서해 NLL을 일거에 대가없이 북한에 양보함으로써 ‘영토 보전의 의무’를 내팽개친 것이다. 저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방부인가?”라고 묻는다

* 한강 통한 북한군 진입 가능 - 한강과 임진강 하구까지 ‘남북 공동이용 수역’이 되었다. 북한군 부대가 언제든 한강을 이용해 일거에 서울 시내로 진입하거나 평택 수로를 이용해 평택 미군기지가 있는 경기 남부지역까지 위협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스스로 방위권 포기 - 비행금지구역이 군사분계선(MDL)에서 서부 20km, 동부 40km까지 설정되어 수도권을 목표로 전방 전개한 북한군 주력의 동향을 감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근접 정밀타격도 불가능하다. 언제든 북한군이 편하게 기습할 수 있는 자리를 깔아준 셈이다. 특히 서부전선은 최전방으로부터 서울까지 40~50km에 불과해 20km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북한군 도발 시 즉각 대응에 심각한 지장 초래하게 됐다.

* GP 축소에 ‘이상한 셈법’ - 비무장지대(DMZ) 내 GP는 북한이 우리보다 3배나 많다. 그런데도 이번 군사분야 합의로 남북이 똑같이 10개씩 줄이기로 했다. 문제점이 지적되자 문 정부는 마지못해 “앞으로는 비율을 적용하겠다”며 뒷수습에 나섰다. 

◇ 바로 보아야 할 북한, 그리고 김정은

* 약속 절대 안지키는 북한 - 1972년 7.4 남복 공동성명 이후 2017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 때까지 남북간에 크고 작은 회담이 655회나 있었다. 서명도 245회나 달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제대로 이행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 북한은 ‘배은망덕한 거지’ - 북한 전문가인 에이든 포스터-카터 영국 리즈대 명예교수는 최근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올린 기고문 ‘북한의 한국 무시가 왜 불공평하고 어리석은가’에서 한국을 폄훼하는 북한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라며 북한을 ‘배은망덕한 거지’로 불렀다. 김정은이 문 대통령에게 ‘오지랖 넒은 중재자’ 등의 표현을 쓴 데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두 차례나 주선해 준 데 대해 감사는 못할 망정 문재인 대통령을 ‘다 쓴 타월’처럼 치워버렸다”고 비판했다.

* 문재인 정부의 역사 뒤집기 ‘김원봉’ - 2019년 6월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에서 6.25 전쟁으로 공을 세워 훈장을 받은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한 뿌리’라고 주장했다. 광복 이전의 독립운동 공적만 평가하고 가장 최근의 역사적 배신에는 눈을 돌린 셈이다. 6.25에 대해선 한 마디도 않고 김원봉을 재평가하자는 얘기다. 같은 해 3.1절 기념사에서는 “빨갱이라는 말은 일제가 모든 독립운동가를 낙인찍는 말이었다”며 “지금도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역사와 진실을 호도했다.

*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 ‘주한미군’ - 정전체제를 무력화해야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결성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재도발하면 유엔 참전국 16개국이 다시 연합군을 결성해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기로 정전체제에 명시되어 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통해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한 후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국교 정상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전략이다.

◇ 겉도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략

* 탈북자의 북한 비판 막는 문 정부 - 2019년 3월에 발간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탈북단체의 북한 비판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우리 동맹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문 정부는 지난 20년간 계속된 탈북자동지회에 대한 국정원 예산 지원도 중단시켰다.

* 헛다리 강경화 - 유엔 인권 전문가라는 강경화도 ‘몰(沒) 인권’이다. 강 장관은 취임 전 유엔에서 여성 및 인권 분야 전문가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런데 북한 인권에 대해선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 더욱이 2018년 10월3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선 “처음부터 북에 핵무기 목록을 요구하면 이후 검증을 놓고 이어질 논쟁에서 협상을 교착 상태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며 북에 대한 핵무기 목록 신고와 검증 요구를 일단 미루자고 미 측에 제안했다. “핵 동결 약속도 않고 있는데, 검증도 못하게 하는 게 대한민국 외교장관의 자세인가?” 라고 저자들은 되묻는다.

* 아무도 인정 않는 한반도 운전자론 - 2017년 8.15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안보를 동맹국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남북관계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북핵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요지였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동북아 균형자론의 재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야권은 “운전석은커녕 조수석에도 앉지 못하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 문재인 말만 듣고 북미정상회담 나선 트럼프 -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개발 노선을 공식 종료하고 오랜 고립에서 벗어나 스스로 세계 앞에 다시 섰다”며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공개 인증했다. 결국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과 4.27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나타난 북한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믿고 북미 정상회담 나섰다 낭패를 보았다. 

* 대북 제재를 앞장서 깨고 있는 문재인 정부 - 정부가 유엔 제재 및 한미 독자제재 사항에 예외를 인정한 것이 10여 건에 이른다. 정부가 대북 제재를 앞장서 구멍내고 있는 셈이다. 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석탄 실은 의심선박이 인천과 포항 동해항 등으로 입항한 기록만도 유엔 대북제재 2371호 채택 이후 80회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문재인 패싱’ 위기 속 뜬 금 없는 ‘군축’

* 하노이 결렬도 몰랐던 청와대 -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상황에서도 낙관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회담이 결렬되기 직전에 신한반도경제구상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인사까지 발표하는 무지를 드러냈다. NSC 2차장으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한 것이 대표적 예다. 미국과 어떤 정책적 조율도, 정보 공유도 없었다는 얘기이다. ‘문재인 패싱’의 단면이다.

* 외교 인프라 훼손 -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이전 정부에서 대미 외교, 대일 외교 핵심인력을 한직으로 내보내고 문외한인 외부 인사를 주요 공관에 과다하게 임명했다. 정권의 이념적 스펙트럼에 맞추려고 외교적 식견이나 경험이 별로 없는 인사를 주요 공관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주요국과의 외교전선에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 연합훈련 축소 ‘악수’ - 전시 대비 지휘소 연습인 3월 키리졸브연습은 규모와 기간이 축소된 동맹연습으로 대체됐다.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3~4월의 독수리연습은 대대급 이하 훈련으로 축소되고 사실상 폐지 수순이다. 8월의 한미연합 군사종합연습인 지프리덤가디언연습은 한국 단독의 을지태극훈련으로 분리 및 별도 축소된 연합훈련으로 대체되어 역시 폐지될 운명이다. 4월 대규모 한미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은 폐지됐다. 5월과 10월 대규모 공군 연합훈련인 맥스썬더도 마찬가지다. 12월의 공군연합훈련 비질런트는 유예되었으나 폐지가 유력한 상황이다. 

* 미국 전략자산 전개도 중지 - 미국 전략자산이란 주로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 전략 폭격기(B-1 B-2 B-52), 전략정찰기(U2 RC-135) 등을 지칭한다. 최근에는 스텔스 전투기(F-22 F-35)도 포함됐다.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을 요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주로 비용 문제를 언급하며 여러 차례 전략자산 전개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전개 비용과 훈련 비용 등을 종합하면 연간 800~1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 섣부른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추진 -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엔 전환시기를 2012년으로 결정했다. 이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 등으로 전환시기가 2015년으로 미뤄졌다. 북한 3차 핵실험과 우리 군 핵심능력 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연기되어 현재는 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에 전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검증 절차를 3단계에 걸쳐 검증되어야 가능한 수순이다. 우리로선 비핵화 확인 후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는 게 저자들의 생각이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