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속사범 구속 1.9%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은 2014년 이후 풍속업소 단속현황 및 풍속사범 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풍속업소 단속건수는 19만 9천여 건, 풍속사범은 18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풍속업소 경우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갈수록 음성화-지능화로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으며 최근 불법성매매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 신종업소 증가로 인한 풍속업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014년 이후 풍속업소 단속건수는 총 19만 9천여 건으로 위반유형별로 나누면 성매매 48,110명으로 가장 많고 사행행위(37,242건), 청소년 상대영업(30,974건) 순이다.

각 지역별로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부산, 인천,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다행히도 풍속사범이 해마다 감소 추세로 집계되고 있기는 하지만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로 풍속업소의 불법영업에 비해 정작 풍속사범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인 수준이다.

2014년 이후 187,724명의 풍속사범 가운데 구속은 3,649명으로 구속률이 1.9%에 불과해 결국 솜 밤망이 처벌이 풍속영업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이재정 의원은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풍속업소 근원적 차단을 위해서는 지방청별 풍속수사팀을 보강해서 단속 및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양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