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핵심과제\' 취합·정리한 정책백서 전달
자본시장의 역할 고도화·공급부문 유인체계 강화 내용 담겨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가 10개월간 활동을 마감하며 ‘자본시장 핵심과제’를 취합·정리한 정책 백서를 당에 전달했다. 정책백서에는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역할 고도화, 자본시장 중개기능 강화, 자본시장 공급부문 유인체계 건실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는 5일 오후 3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로에선 한국 경제, 자본시장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시장특위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 투자 확대를 위해 출범했다. 이날 행사는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가 10개월간의 활동 성과를 마무리하며 ‘자본시장 핵심과제’ 성과 보고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출범했던 자본시장특위는 과세체계 선진화 기틀 마련,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의 성과를 냈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자본시장 역할을 제고하는 데 집중해 노력했다”며 “자본시장특위 활동을 통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특위 활동을 마감하며 논의 결과를 정책백서로 남겼다”며 “자본시장 특위 활동을 마무리되지만 고민의 결과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여는 밀알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당대표 역시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경기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자산관리 발전을 위한 방향을 잘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3년 만에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궁극적으로 완전히 없애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의 대표 발제가 진행됐다. 박 원장은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자본시장 핵심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박 원장은 국내 경제의 역동성 저하 원인으로 유효수요 부족, 대기업 투자유인 저하, 비우호적 환경 등을 꼽았다. 그는 “가계지출 정체, 해외수요 정체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유효수요가 부족해지고 있다”며 “유동성이 급증해 자본수익률이 저하되고 있는 점도 대기업의 투자유인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조달 구조개선 △K-유니콘 프로젝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금융투자회사의 실물경제 자금공급 기능 강화 △자산운용산업 비전 2030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방안 △퇴직연금 제도 개선 △노후안정을 위한 국민자산관리 발전 방안 등 9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혁신기업 창업을 제한하는 규제, 은행 중심의 금융체계, 한계기업 퇴출환경 부족 등도 역동성 저하의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박 원장은 “과제 수행에 앞서 혁신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정책·제도 설계의 철학 수립 및 과제수행에 대한 지속성도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특성 복원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역할도 재인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자본시장 핵심과제를 입법화 해 기업과 국민이 변화된 모습을 체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대표 외에도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동수 의원, 김병욱 의원 등 자본시장특위 위원들과 업계·학계·정부당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홍예신 기자 yea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