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감 소통 강화와 중단 없는 세정혁신 통한 국민신뢰 확보 주문

국세청은 13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9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를 개최해 금년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위는 이 자리에서 자발적 성실납세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 세정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편법적 행위를 통한 불공정 탈세 근절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장려금 확대 지급, 민생현장 지원 강화 등 함께 잘사는 경제를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의 능동적 세정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속 축소해 나가면서 정기조사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하고, 성과평가 개편 등 조사절차 준수 정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변칙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하되, 일자리창출 및 창업·혁신 중소기업에는 조사유예 등 최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세행정개혁위는 전산시스템 보강, 전문역량 확대, 보안통제 강화 등 빅데이터 운영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해 ‘빅데이터 센터’를 정식 출범시키는 한편, 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을 탈세대응, 납세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 분야에 본격 활용해 과학화·지능화 등 혁신적 세정변화를 한층 가속화 할 것을 주문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