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양주·하남·인천 계양·과천을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로 최종 확정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15만호가 넘는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서울 중심에 30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과연 3기 신도시 공급이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이번 대책은 서울 안에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권으로 주택 공급범위를 확대하고 교통망 대책까지 연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해당 대책이 현실화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나 재원 확보 등에 관한 구제적 방안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책이 현실화되기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리는데다 제시된 이행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아 정부가 의도한 부동산 안정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선교통·후개발’ 원칙을 통해 과거 정부의 신도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GTX 등 광역교통망 구축은 최소 5년 이상 걸리는데다 지하철 연장은 예타조차 통과하지 못한 곳이 많아 본격 추진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말에 착공하는 GTX A노선은 3기 신도시와는 관련이 없고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 C노선은 오는 2021년에나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GTX B노선은 3시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 왕숙을 관통하지만 아직 경제성에 대한 검증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또 이번에 내놓은 각종 교통 대책이 향후 정권이 교체됐을 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3기 신도시를 살리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연진 사회부동산부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