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잇달아 무산…초과이익환수제 ‘발목’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11-05 16:19 수정일 2018-11-05 16:20 발행일 2018-11-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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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

강남 등 서울 주요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썰렁하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 예정액 통보가 늦어지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추정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공사 선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시공 계약 등 대부분의 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될 공산이 크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내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9114가구에 달한다.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이 4140가구로 가구 수가 가장 많고 신당8구역 1215가구, 대치쌍용1차 1105가구, 노량진8구역 1007가구, 방화6구역 541가구, 천호3구역 535가구, 길훈아파트 288가구, 강남 구마을제3지구 283가구 등이다.

하지만 주요 사업지들이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먼저 서울 강남구의 알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대치동 ‘대치쌍용1차’ 아파트는 옆 단지인 ‘대치쌍용2차’ 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추정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공사 선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대치쌍용1차 재건축은 지난 2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며 강남권을 대표하는 중형급 재건축단지인 만큼 시공자 선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었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대치쌍용1차 재건축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바로 옆 단지인 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보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알렸다. 대치쌍용1차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10(대치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9개동 총 1072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약 4000억원 규모로 전망된다.

강남구 대치 쌍용2차 역시 재건축 시공 계약이 진통을 겪으면서 후속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6월 초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 아파트는 5개월이 다 되도록 시공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유수지 주차장 공원화와 양재천 정비사업 등 시민제안 공공기여 사업의 공사비(22억원) 부담 주체를 놓고 현대건설과 조합 간의 이견 때문이다. 또 이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이 4억∼5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조합원 사이에서는 시공사 선정 계약을 미루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또 재건축을 통해 535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예정인 서울 천호3구역도 지난 29일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에 대림산업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은 조만간 대의원회 의결 등을 거쳐 재입찰 공고에 나설 예정이지만 연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시공사 선정을 앞둔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올해 초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조합원당 많게는 수 억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또 내년 경기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공사 일정을 지연시킨 채 사업을 무기한 연기시키고 있다.

문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부 규제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경우 3∼4년내 주택 공급난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은 신규 주택공급이 정비사업에 대부분 치우쳐 있어 중장기적 주택공급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시공사 선정 무산은 물론 서울 시내 곳곳에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향후 수요대비 공급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