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 시행"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10-28 16:29 수정일 2018-10-28 16:30 발행일 2018-10-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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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부터 전면적인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박람회’에서 “서울의 미래복지 가운데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바로 돌봄”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대한민국 미래 발전 동력이 사라지고, 그만큼 돌봄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돌봄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며 “먼저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을 확대해 초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5세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이다. 서울 전역에 2022년까지 450곳을 설치한다.

박 시장은 “불가피하게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며 더 비싼 보육료를 내는 부모님들이 있다”며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육아 가구는 월 8만3000원∼6만8000원의 차액보육료를 내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든,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든 관계없이 부모들이 동등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완전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시장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조성해 청년 자산 형성의 토대가 될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14만5000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경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어르신들의 삶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