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주택도시보증공사, 악성 개인채무자 19명에게 3475억원 미회수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10-18 14:04 수정일 2018-10-18 14:04 발행일 2018-10-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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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개인차무자로부터 3475억원 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19명의 악성 개인채무자에게 3523억원을 회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48억원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1.3%다.

특히 19명의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가운데 절반인 8명에게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채무면탈 및 자금횡령 등의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보증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이에 적극 가담한 자 △재산도피 행위가 의심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악성채무자를 분류한다.

황희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악성 개인채무자에 대해 재산조사, 강제 경매집행, 민형사상 조치, 은닉재산 발굴, 외부 추심 위임 등 집중관리를 하고 분기별 1회 점검하고 있으나, 채권 회수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분양사기, 채무면탈 및 자금횡령, 고의 보증사고 등 사회적 지탄과 물의를 일으킨 악성 채무자에 대해 은닉재산 발굴 등 채권회수 극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