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갭투자와 임대 목적의 주택구입 비율이 더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을 보면 서울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매수거래에서 보증금을 승계해 임대하겠다는 갭투자 비율은 지난해 10월 21.2%에서 지난달 56.1%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주거가 아닌 세입자를 들여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한 비율도 31.4%에서 63.4%까지 올랐다. 반면 자신이 입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비율은 61.6%에서 36.6%까지 감소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막으려는 8·2 대책 의도와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갭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성동(49.6%)였으며 용산(47.4%), 송파(45.2%), 중구(4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거래 건수만 놓고 보면 강남(3888건)·송파(3554건)·서초(2530건) 등 강남 3구의 갭투자 거래가 가장 많았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보증금을 안고 매수하는 비율이 평균 70.8%에 달했다.

김상훈 의원은 “국토부는 1년 전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허언이 됐다”며 “주거와 주택을 선악의 도덕적 관점으로 이해해선 곤란하고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양성화, 징벌이 아니라 거래의 활성화를 각각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