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환경부가 서로 상이한 도로, 철도변 아파트 소음기준을 하나로 통일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와 환경부는 주택건설기준과 환경정책기본법(환경법)에 명시된 아파트 실내외 소음기준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실제 국토부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만 45dB 이하, 5층 이하는 실외소음도만 65dB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중이다.

하지만 환경법엔 실외소음 기준이 주간 65dB 이하, 야간 55dB 이하로 규정해 주택기준과 혼선을 빚어왔다. 또 다른 소음규제법인 소음·진동관리법도 도로변 아파트의 실외소음 기준은 주간 68dB, 야간 58dB로 규정하고 있고 철도변의 경우 주간 70dB, 야간 60dB로 설정해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특히 환경법을 기준으로 소음방지대책을 추진할 경우 과다한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미관저해 등이 발생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받은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양부처가 연구용역을 추진해 16개 시도의 도로, 철도변 아파트의 소음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원화 방안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부처는 30만㎡ 미만 아파트단지에 대한 전 층에 대한 소음기준 일원화를 위해 환경법령 상의 교통소음 관리기준 완화에 합의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중 도로변 아파트의 소음기준을 주간 708dB, 야간 65dB로, 철도변은 주간 70dB, 야간 65dB로 재설정해 이를 주택건설기준에 인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