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32조 발효 시 韓 피해가 가장 커"

정길준 기자
입력일 2018-09-30 14:28 수정일 2018-09-30 14:36 발행일 2018-10-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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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수지 및 자동차 산업 적자 추이(한국무역협회 제공)
미국의 무역수지 및 자동차 산업 적자 추이(한국무역협회 제공)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 완성차 및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대(對)미 자동차 수출량 감소율은 22.7%로 일본(21.5%), 독일(21.0%)보다 높았다. 수출 감소 대수는 연간 일본 42만대, 한국 16만대, 독일 15만대로 분석됐다.

최종 조립지별(수입대상 국가별) 소비자가격 상승률은 한국산이 23.9%로 수입관세 부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그 다음으로 멕시코(23.7%), 캐나다(23.5%), 일본(23.3%), 중국(23.1%), 독일(22.9%) 순이었다. 이는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가 소비자가격 대비 제조원가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완성차 및 부품 수출액은 240억 달러로 대미 총수출의 33.7%, GDP(국내총생산)의 1.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수입차 고관세 부과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 생산, 일자리 등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는 현지의 자동차 소비와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생산·판매 중인 자동차(국산차)의 소비자가격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대당 평균 소비자가격이 2만7321달러에서 3만346달러로 3025달러(11.1%)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기적으로 수입 자동차의 가격 상승액이 6231달러로 미국 국산차 대비 2배 이상 높아져 수요가 미국 기업의 자동차로 전환될 것이 기대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품 조달 비용 증가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수출 및 판매 감소가 예상된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수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도록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아님을 설득해나가는 동시에 시장다변화, 기술경쟁력 확보, 글로벌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자동차기업의 미국 판매량 중 현지 생산 비중은 2017년 기준 54.5%로 현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현지 직접고용 인원은 2만5000명이며 현대·기아차의 미국인 간접 고용인원은 총 8만5000명에 달한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