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 산업은 이미 중국 등에 추월당한 상태이고, 반도체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미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소프트웨어 산업 및 인재 육성이 시급하다.”

최근 사상 최악의 ‘고용쇼크’ 속에서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벤처붐’이 재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IT업계 및 산업계 전체는 물론이고,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래 소프트웨어 산업을 책임져야 할 청년들은 취업난에 공무원 취업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고, 일자리 창출의 관건인 소프트웨어 사업 발전과 그 열쇠인 규제개혁도 지지부진하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놔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국가 미래 경쟁력의 구심점으로 삼고, 글로벌기업을 육성해 5년간 일자리 2만4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IP) 분야 둥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의결했다.

특히 정부는 SW 인재육성을 위해 SW중심대학을 확대하고 혁신성장 청년인재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SW창업성장을 위해 고성장기업 100개를 육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산업 체제를 SW중심의 생태계 혁신으로 경제산업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 민간일자리 창출을 통해 SW산업을 측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취업연계형 IP인재양성사업 6200개를 만들고,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IP기반 혁신성장을 촉진해 지식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IT업계는 물론이고, 재계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를 촉매제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재도약하는 한편 신규 일자리 창출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에서다. IT기업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이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드론 등 신산업과 융복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 일각에선 기대보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투자에 앞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전봇대 규제부터 뽑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에 정부 정책의 성공은 실효성 여부에 의해 판가름날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망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수십 년간 지적돼 온 △SW활용 및 투자의 저조 △각종 규제 △인재 부족 등 ‘묵은 숙제’가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업계 안팎에선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은 물론 게임, 금융거래 등에서 글로벌 관행에 맞지 않는 인터넷 규제 등이 늘 문제로 지적됐다. 이 외에도 사전 심사제, 의료진단정보의 병원 밖 보관 금지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특히 정부 등의 공공정보와 의료정보 등에 대해선 개방이 미흡할뿐더러 국가기관이 대부분 독점하고 있는 관행도 무시할 수 없다.

이처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난관들이 엄존해 있는 만큼 5년이라는 시간 내에 2만 여개 규모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패는 곧 규제와 직결된다”며 “규제를 철폐해 기업 등에도 정보 공유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투자 등이 뒷받침돼야 일자리 창출 등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