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결국 해제할까…논의 ‘급물살’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09-05 15:16 수정일 2018-09-05 15:16 발행일 2018-09-05 99면
인쇄아이콘
전국 아파트값 하락, 서울 비강남권은 상승<YONHAP NO-4287>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제공= 연합뉴스)

정부를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與圈)에서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강남·서초 등 서울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가 해제될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난색을 표한 서울시는 최근 정부의 압박에 기존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인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실행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토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 택지 목표량을 기존 30곳에서 44곳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내 공공택지 14곳을 개발해 24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논의를 거쳐 이달부터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서초, 강서, 은평 등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1순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은 택지개발이 가시화되더라도 지정 가능한 곳이 4, 5곳을 넘어서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 내에서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을 신규 택지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행정구역내 그린벨트는 149.61㎢ 규모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서구 18.92㎢, 노원구 15.9㎢, 은평구 15.21㎢ 등에도 많이 분포돼 있다.

특히 주요 거론 지역은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등으로 공급된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일대가 추가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정부 여당의 방침에 맞춰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다소 유연해진 입장을 내놨지만, 그린벨트 해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은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

박 시장은 그동안 “그린벨트는 시민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도 다른 공공용지, 주택 매입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기존 입장을 고집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급 확대 정책이 힘을 받으려면 서울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여서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완전히 바꿔 실행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압박이 강한 만큼 서울시가 태도를 바꿔 해제할 가능성이 높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가 또 다른 개발 호재로 인식돼 인근 부동산 시장을 재차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