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보건의료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준비위원회가 9일 발족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 모여 위원회를 발족하고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본지는 협의회 준비위원장으로 위촉된 임종한(작은 사진) 인하대학교 교수(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부회장)를 만나 위원회의 추진 배경 및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준비위원회 발족 의의는 무엇인가.

정부가 내년에 커뮤니티케어를 시범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과 재정 및 의료전달체계 문제 등 커뮤니티케어 안착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내년 시범사업 전 틀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놔야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달 전 커뮤니티케어 토론회를 시작으로 14개 단체들이 모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내고 커뮤니티케어의 제대로 된 기반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추진은 언제 진행이 된 것인가.

올해 1월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3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해 6월 방향성을 발표했다.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목표는 고령화의 심화와 가족기능의 약화로 집 또는 그룹 홈 등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욕구에 맞는 급여와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주민들과 어울려 살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는 사회적 입원, 돌봄서비스 수급자, 시설과 병원신규입원환자로 규정했으며 보편적 복지를 목표로 보건과 복지의 연계,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일본 커뮤니티케어처럼 한국형 커뮤니티케어가 목표다. 하지만 이를 위한 면밀한 시스템 설계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우선 인력부분이다. 일차의료의사 및 주치의 보유 비율이 낮다. 또 간호사 역시 초과 노동 등의 이유로 부족한 실정이다. 일차의료보건인력의 교육훈련과 수련을 위해 일차의료발전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또한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공중보건과 보건의료인력이 확보돼야 한다. 특히 병원 외래와 의원 경쟁 등의 문제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있고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지방병원 경영악화, 의료의 지역격차 증폭 등의 의료자원 불균등의 상황에서 커뮤니티 실행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더불어 시스템 설계를 위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결국 커뮤니티케어는 복지와 보건의 연계가 중요한데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기반을 닦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지역사회 통합창구를 열어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먼저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 위원회의 의견을 알리고 포럼을 열어 입법촉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커뮤니티케어를 실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예산 및 인력확보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단기적 어려움은 중장기과제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글·사진=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