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올 상반기 고용 부진의 주요 요인은 아니라고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장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일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이라는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은 한계 상황에 처한 일부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올해 상반기 고용둔화의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에 이르지만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의 직·간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고려한 실제 인상률은 7%대 정도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노동연구원은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임시·일용직 감소에 대해서도 16.4%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포화 상태에 놓인 업계 상황과 이로 인한 영업이익 축소 및 비용 압박 등 특이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가 도·소매업에서 6만명 감소환 것과 관련해선 “이직 목적의 폐업이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의 상향 이동이 활발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고 달리 분석했다.

노동연구원은 올 하반기 고용 전망에 대해선 취업자의 경우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 개선세가 나타나 약 20만 8000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실업률은 3.8%,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작년 대비 0.1%포인트 씩 증가한 63.3%, 60.9%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연간 기준으로 올해 취업자가 작년보다 17만 5000명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전망치 18만 명에 비해 소폭 낮은 수치다.

노동연구원은 하반기 고용 상황도 다소 낙관했다. 민간 소비가 개선세를 이어갈 경우 정부 재정지출 확대와 맞물려 도·소매업이나 음식점업에서 상반기보다 고용 감소 폭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반기와 연간 취업자 수 증가치도 예년에 비해선 낮지만 평년 수준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