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률 둔화로 국민연금의 고갈 시계가 기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작업 결과 국민연금 기금은 2056∼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정부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작업으로 5년마다 벌이고 있다. 이미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에 이어, 국민연금 30주년인 올해 4차 재정계산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말부터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등을 꾸려 시작한 4차 재정추계작업을 현재 거의 끝낸 상태로, 막판 손질을 거쳐 이달 17일께 공청회 등을 열어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2013년 3차 재정추계작업 당시 2060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4차 재정추계 작업 결과 3∼4년 먼저 재정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2018년 5월말 현재 634조원 규모의 기금적립금이 2040년대 초반 2500조원까지 불어나지만, 이후 연금급여 등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급격히 쪼그라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재정 소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 재정추계위는 국민연금 고갈을 30년가량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13%대로 올려야 할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험료율(9%)보다 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면 보험료율 인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이제껏 몇 차례에 걸쳐 보험료율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여야 정치권이 부담을 느낀 나머지 번번이 무산됐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