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기금운용위원회의 일차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경영참여가 ‘예외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확정 지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으로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경영참여 등 5개 쟁점에 대해 위원들 간에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봤다”며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보류하되, 제반여건이 갖춰졌을 때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당초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된 원안은 경영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것이었으나 노동계에서는 특별한 경우 경영참여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고, 경영계가 받아들여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아주 특정한 경우, 즉 기업 경영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해서 예외적으로 경영참여를 할 수 있도록 타결됐다.

박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 전체가 모여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경영참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만 제한적으로 경영참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일단 오늘부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선언했다”며 “준비가 빠르게 되면 앞당겨지겠지만 대체로 1년 정도는 준비과정이 필요해,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될 듯하다”고 말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